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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교회, 강병만목사건 기각
청담교회, 전교인의 직분화, 신도 200여명에 장로만 10명
황규학 (4468)
총회재판국은 청담교회 강의근장로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집사, 권사) 청원및 임직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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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vs 강병만법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사건에 이어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직접 지시하에 임직자들을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가능하게 했다. 결국 교단헌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병만목사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황형택이 임명한 장로들에 대해서는 임직무효처리하였다.
 
사회법정은 당회결의 없어도 교인들이 결의한 것이 대해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청담교회건, 강북제일교회건, 장로의 임직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당회결의 없이도 노회가 장로 및 직분자들을 선거하라고 임명하면 가능하게 되었다. 봉천교회사건을 보더라도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이 결국 교회법보다는 목사위주로  판결하였던 것이다.
 
박영선, 강병만 소위 정치적으로 힘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그들의 편에 서서 정치적 판결을 하였고, 힘없는 목사들은 법대로 판단하였다. 이성곤, 황형택, 방수성이 아웃되었고, 다음달에는 이상인이 아웃될 상황이다.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의 판결내용을 분석해보자.
 
제2의 봉천교회 판결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과 접근방법이 달라 권위를 세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스스로 교단법을 위배한 판결을 하고 말았다. 총회재판국은 어설프게 사회법정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법이나 장로편보다 목사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2의 봉천교회 사건이다.
 
봉천교회건은 주문은 유죄인데 판결이유는 무죄였다. 결국 주문만이 기판력이 있다. 절차의 하자가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에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문도 무죄라야 했는데, 주문은 유죄였다. 대부분 권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이유는 절차상 법리의 오인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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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청담교회건에 대해 기각을 한 이유는 1) 청담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장로선거 청원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고, 2) 상회는 하회에게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공동의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3) 장로 5개월 이수과정에 대해서도 노회훈련원의 학칙이 정하는 과정과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료의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다.
 
장로선출에 대해서 청담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장로를 선출했고, 노회의 장로선택에 따른 절차를 하자없이 거침으로 장로임직을 했다고 보았고, 단지 노회에서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장로임직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장로선택의 절차의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장로선택에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 정체성 내지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장로선택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법정은 당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2011카합2574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민사51부)하여 당회결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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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41부 재판부(2011가합108571)에서도 "교단헌법 제 90조 제 3항 제 4호 단서는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당회의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당회이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하여 사실상 당회결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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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당회결의 있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청담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장로선거청원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사실상 당회결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인정했다면 총회재판국은 증거를 토대로해야 했는데 증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제80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없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어 총회재판국은 "청담교회는 2항(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특표로 선출할 수 있다")의 법률에 근거해서 장로를 선출했고, 노회의 장로선택에 따른 절차를 하자없이 거침으로 장로임직을 했다 할 것이다"고 하여 당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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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소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선택에 있어서 자격에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정체성 내지 본질에 변하지 않는 한 장로선택은 무효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했다.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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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봉천교회건은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원을 지명하는 형식으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한 당회장의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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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청담교회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당회의 결의가 없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은 사회의 정의관점이 아니라 장로교의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로교법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장로교법정의 권위가 없다보니 패하면 모두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장로교법정은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도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로교의 법정이 가이사법정보다 권위를 높이는 길이다.
 
강북제일교회처럼 황형택이 아무리 사회법정의 판결을 갖고 와도, 장로교법정의 판결을 중시하는 강북제일교인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장로교법정의 판결은 국가헌법 20조 종교의 자유에 보장된 법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다.  
 
봉천교회나 청담교회사건처럼 정치적 판결을 하다보면 교단법정의 권위가 실종되는 것이다. 국원이 바뀔때마 판결이 다르과 교회사이즈에 따라 따라 판결이 다르고, 목사영향력에 따라 판결이 다르면, 법정이 정치적 법정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고, 장로교의 정의와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원은 장로교 신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재판경험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강병만목사과 강남노회의 짜고 고스톱 치기

 
피고측인 강남노회는 강병만목사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회장이 노회에 장로5명의 선출청원을 가기 전에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결의 없이 청원을 하였고, 서울 강남노회가 이 청원에 대하여 당회결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위 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위법한 것인가요?  
 
강남노회는 서울 강남노회가 당회장의 위 청원에 대하여 위 41조 규정을 존중하여 당회결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청원을 승인한 것은 적법합니다. 즉 당회결의 없는 당회장의 청원을 인정한 것이다. 관악노회 사건과 비슷하다. 박영선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임명했고, 강병만 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장로 5명 피택을 노회에 청원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강병만은 비슷한 질문을 또 한다.
 
당회결의 없이 장로 5명을 포함한 직원의 선출안건과 2010년 결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해 달라는 당회장의 청원이 위법한 것인가요?  
 
강남노회는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당회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당회장의 청원권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공동의회 소집 안건을 당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는 당회분쟁 상태에서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의 예결산 안건및 직원 선출안건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노회에서 지시해 달라는 공동의회소집지시 청원권은 조리상 당회장의 고유권한이라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므로 당회결의 없이 한 이 청원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드린 것입니다.
 
공동의회안건으로 당회결의 없이 예결산안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선출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한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한가요?
 
강남노회는 교회헌법 제 2편 제 90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집일시, 장소, 소집안건에 대행 소집 한 주일전에 당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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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회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냈다. 강남노회가 41조 2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회의 추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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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택자들은 당회의 지도없이 노회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강남노회도 당회결의 없는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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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사회법정, 강남노회, 총회재판국은 당회결의 없는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총회재판국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장로교의 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결국 사회법정이나 강남노회나, 총회재판국은 당회의 결의가 없는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으나 그러한 정도의 절차하자는 치유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면 당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사회정의나 교회정의가 아니라 장로교의 정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치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판결을 해야했다. 사회법정처럼 사회정의 관념에 비추어보면 하자가 없지만, 총회재판국은 장로교단의 재판국인 만큼, 장로교의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했다.   
 
총회재판국은 원고보다는 강남노회와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여 기각판결을 한 것은 잘못 판결한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41조 (장로의 선택)는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
 
교단법 적용의 꼼수, 41조 대신 90조 5항 적용
 
당회결의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강병만목사는 노회가 공동의회를 지시하도록 했고, 90조(공동의회) 5항의 "직원 선거"가 있는규정을 적용하여 장로들을 피택한 것이다. 즉 41조에 위배되니, 강병만은 노회를 이용하여 90조 5항을 적용했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강병만목사와 강남노회, 총회재판국이 장로교의 당회라는 최소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모두 41조를 무시하고, 90조를 선택한 것이다
 
사회법정이야 당회를 무시해도 노회가 지시했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했기 때문에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교단법정은 장로교법정인만큼, 장로교에서 가장 핵심인 치리회의 기능을 무시한 판결을 하지 말아야 했다. 누구보다도 장로교의 근간을 세워야 할 총회재판국이 장로교의 근간을 허무는 판결을 한 것이다.
 
교회의 국회인 당회를 무시한 것이다. 당회를 무시하면 장로교가 있을 필요가 없고 교단헌법을 무시한 판결을 하면 총회재판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을 벗어난 해석을 내리면 헌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법보다는 정치, 장로 보다는 목사, 교회정의 보다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다시 판단내용을 요약하면 1) "청담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장로선거 청원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고"라고 하여 재판국은 처음부터 당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2) 노회는 직원선거에 대해 공동의회소집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장로선거가 합법적이라고 보고있으나 3) 재판국은 "노회에서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장로임직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했다. 

3)항에서 "노회에서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장로임직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다면 장로임직을 무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들이 당회를 하지 않았다며 당회록까지 제출했는데 총회재판국은 당회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대야하고, 노회에서 장로 5인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교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판하는 이유를 말해야 할 것이다. 정치편 77조 6항은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를 선택하고 임직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법을 위배하여 판결한 것이다.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77조 6항)
 
이번 사건 역시 당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국장과 기소위원장을 임명한 박영선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같이,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결의로 장로를 피택하고 임직자를 피택한 강병만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리적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고, 장로교 정치제도를 중시한 판결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사회법정을 반영한 판결이고, 당회를 존중한 판결이 아니라 노회와 공동의회를 중시한 판결이고, 당회원을 중심한 판결이 아니라 당회장을 중시한 판결이었다.
 
강남노회는 청담교회에 장로 5명을 인준해 주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150여명 이상 부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64조 당회의 조직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현재 청담교회는 대예배 신도들 약 100여명 밖에 안된다. 5명의 장로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는데 5명의 장로를 증원해주었다는 것은 현재 목사반대파 4명의 장로들을 숫적으로 압도하기 위하여 목사측 5명의 장로들을 충원한 것이다. 신도들이 거의 없다. 전교인의 직분화이다. 대예배신도들 100여명도 안되는데 장로만 9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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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부예배 40여명(2부 중복자 25명)이 출석하고 있고, 2부예배는 90여명, 대학.청년부 100여명이 출석하고 있다. 원로장로 2명, 은퇴장로 1명, 시무장로 10명, 권사 30명, 안수집사 20여명 등 전교인의 직분화 이다. 2010년 9월 공동의회 선거 후에 교인이 100여명 이탈했다. 
 
강병만: 정치적 피택, 강남노회: 정치적 지시, 총회재판국: 정치적 판결
 
결국 강병만 목사는 반대측 장로들을 압도하기 위하여 신앙적 피택이 아니라 정치적 피택을 했고, 노회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신앙적 지시가 아니라 정치적 지시를 하였고, 총회재판국은 교회측을 우선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목사를 우선한 정치적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청담교회건은 제2의 봉천교회사건과 같은 정치적 판결이었다. 법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헌법을 초월한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재판국은 법리를 벗어난 정치적 판단을 하면,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봉천교회건과 청담교회건은 당회라는 치리회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의 정의를 상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상 총회재판국은 법리의 오인과 채증법칙의 위배, 장로교원칙의 위반이 있었다. 사회정의를 중시한 나머지 장로교의 정의를 실종시킨 재판이었다. 가이사법정보다 나은 권위를 갖고 재판을 해야했는데 가이사법정의 권위에 장로교법정의 권위를 내어 준 셈이 되었다.
  




 
기사입력: 2012/09/19 [11:37]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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