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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는 최진봉교수건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타교단(침신)에서 신학을 하고 타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배까지하면서 최진봉교수가 왜 적당하지를 말이다.
법과 교회 (6399)
장신대 최진봉교수사건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장신대측은 대전서노회에 조회해 본 결과 대전서노회측은 타노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난 만큼 안수에는 하자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장신대 이사회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연 아무런 하자가 없을까?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먼저 장신대가 주장한 현행헌법 권징편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3항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고, 소송으로 가지않는 다면 정치편 26가 유효하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5장(목사) 제26조(목사의 자격) 을 보자.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는 타교단이 아니라 예장통합교단안에서 사역을 한 자를 말한다. 왜 그럴까?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이 미치는 범위는 전세계가 아니라 예장통합교단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조항이 없으면 모두 예장통합안의 교회나 신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장통합교단 내에서의 속지주의 원칙이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속교단주의인 것이다.     
 
신천지나 통일교에서라도 5년 전에 안수 받았다면 가능한가?

전임도 아닌 파트사역을 타교단에서 한 것을 갖고 전임사역을 했다며 장신대가 인정한다면 편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전임사역을 할 수 없고 대부분 교육전도사를 한다. 교단헌법을 장신대와 대전서노회가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5년 전에 행했다면, 신천지나 통일교, 침례교, 감리교에서 파트사역을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현재 장신대는 이 해석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왜 편법적으로 해석할까? 장신대 이사회나 장신대 교수들은 대부분 실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영성신학, 설교신학, 성서신학만 전공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다. 
 
황형택은 사람의 아들, 최진봉은 신의 아들?
 
장신대 교수들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황형택은 타교단에서 2년 파트사역을 한 것에 대해 안수가 무효된 상태인데, 최진봉만 인정해 주는 것은 장신대가 교단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누구보다 더 모범되어야 할 교수에 대해서 타교단에서 파트사역 2년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장신대가 여전히 편법과 불법을 행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타교단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를 5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하여 교수로 선출할 것인가?  현재 장신대는 편법에 호소하고 있다.
 
이법은 현재 장신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교수들에게는 불법과 편법을 가장한 은혜로 인해서 적용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만일 최진봉을 교수로 채용하려 한다면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전에 타교단이라도 파트타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라면 가능하다"라는 공고나 헌법조항이 있어야 하고 2013년 교단헌법에 근거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신대는 이러한 규정은 없었다. 단지 총회헌법규정대로 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헌법규정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장신대가 최진봉을 교수로 하려면 먼저 교단이 황형택의 안수문제를 해결하고 복귀시켜야 한다. 황형택은 여전히 안수무효로 되어 전도사인 형태이다. 대전서노회는 5년이 지났다면 타교단 사역이든 이단교회에서의 사역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타교단에서의 사역은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인데 행정법 5년을 적용하고 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법의 기초요 법의 근간이다.  
 
소급효 금지원칙은 법의 근간 
 
권징편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조항은 소급되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면 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사실상 형벌불소급이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에서나 해당되는 것인데 교단의 기초적인 법원칙도 모르는 헌법개정위원들이 민법이나 행정법에 소급효 금지 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일반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한번 무효면 영원한 무효로서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편법으로 황형택이나 김지철목사 같은 특정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교단헌법해석은 대부분 대형교회목사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다.  
 
권징 157편은 2013년 이후에 적용되어야 
 
장신대가 다시 불법이나 편법으로 만들어진 편법적 조항을 적용하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2013년 이후에 편법적으로 사역한 사람이 2018년이나 2020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진봉을 교수로 임명하려면 먼저 황형택의 안수무효부터 회복시키고 임명해야 하고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은 황형택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안수무효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럴 경우, 최진봉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장신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합법을 행하라고 설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들이 편법과 불법에 앞장서면서 채플시간에 무어라고 설교할 것인가? 
 
장신대 ,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역행하지 말아야
 
만일 교단이 황형택에게는 소급효 금지를 적용했는데, 최진봉에게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 않게 한다면 장신대는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단에서는 황형택은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교단에서 파트타임 2년 사역을 하여 안수를 받은 것에 대해 안수무효를 선언했다. 
 
그 이후 황형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법에 말도 안되는 공소시효 5년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만들어진 2013년 부터 적용되어야 하지, 이 전에 편법적으로 안수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된다고 한다면 황형택부터 적용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황형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수무효취소를 하지않고 있다.
 
황형택 vs 최진봉 
 
그러므로 아직 황형택에게 소급입법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최진봉에게만 하는 것은 장신대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법을 행하는 것이다. 
 
장신대의 형식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
 
그렇다면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장자교단, 교단의 최고 신학교를 운운하는 것은 조직신학적 관점이나 기독교윤리학적 관점, 성서학적인 관점, 실천신학적인 관점, 기독교교육학적인 관점, 영성신학적인 관점, 선교신학적인 관점, 이사들의 정치적인 관점, 이사들의 다수결의론적인 관점, 형식적 실체의 관점에서는 불법과 편법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로 커버될 수 있지만, 교회법적인 관점, 양심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실체적 진실의 관점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장신대는 실체적 진실이거나 원칙편보다는 형식적 진실이거나 힘있는 이사들의 정치적 결정편에 서게될 것이다. 이사들의 입장에 반기를 들 용기있는 교수들은 장신대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수들은 이사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존재들이다.  
 
장신대의 고민
 
장신대는 편법과 형식적인 조항, 힘있는 이사들의 결의를 선택해야 할지와 합법과 교단법정신, 법취지, 실체적 진실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장신대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대전서노회의 다수결의 결의, 이사들의 정치적 판단, 형식적 실체에 의존하지 말고 교수답게 원칙과 합법, 양심, 평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은 이사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눈치와 위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조건을 갖춘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외국에서 파트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은 최진봉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교단헌법대로 한국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왜 탈락되어야 하는가? 결국 교단은 준법정신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교단헌법을 준수할 이유와 교단법을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해야 한다. 결국 장신대 교수들과 이사들은 법적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하여 준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과 편법에 항거한다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신대는 앞으로 교단헌법을 가르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수결의 의미
 
김명용교수는 강의시 히틀러의 행동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당시 독일 교회는 다수결의 결의로 히틀러를 지지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면 되는데 그렇다면 독일교회의 다수결적 지지는 독재라고 볼 수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도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지지했다. 그것은 다수결에 의한 결단이었다. 그렇다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준 것도 이스라엘의 다수가 바라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한다면 법인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장신대는 법대신 원칙과 법정신이 상실된 다수결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다수결과 만장일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단점은 다수결이 모든 원칙과 편법, 정신을 덮어 버린다. 그래서 다수결은 정치성을 띠기도 한다. 전에도 교단은 총회에 법대신 결의를 선택해서 결국 헌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세습방지법이 그것이었다. 총대들 중 3/4이상이 결의와 법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다.
 
법리의 끈이 짧은 총대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통합측 최고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장신대 교수출신 이수영목사까지 총회에서 "감리교에서는 세습방지법을 결의해 안타를 쳤으니 예장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을 결의해 홈런을 치자"고 하니 90%이상의 총대들은 이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들 다수는 모두 법리의 끈이 짧았던 것이다. 이수영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으면서도 논리학에서 말하는 유추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감리교에서 담임목사의 파송의 주체는 감독이고, 장로교에서 담임목사의 임명의 주체는 노회가 아니라 교인들이다. 서로 파송이나 임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전에 김영삼대통령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으면서도 보수적 개혁을 외쳤다. 이는 김영삼대통령이 둥근 사각형을 말하는 것처럼 모순율의 오류를 몰랐던 것이다.      
 
총회에서의 찬성을 바로 세습방지법으로 판단했다. 결의는 결의였는데 결의를 법으로 잘못 착각을 했다.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하고, 각 노회가 2/3이상 수의 해야 한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함에 따라 파울볼을 쳤던 것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후임자를 아들이든 비아들이든 결정하는 것은 총회가 아니라 교인들이다. 장로교가 회중들의 권리를 중시했을 때 교회후임자의 결정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장로교원칙과 헌법을 위배한 결의를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기독교의 법치주의의 수준이다. 교단헌법에 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인사문제를 다룰 권리가 있다. 총대다수의 결의가 교단헌법에 입각한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신대는 교단헌법을 준수한 지원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법정은 PCUSA 교단소속 Pencader 교회 교인들이 교단이 자유주의 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1920년대 메이첸이 만든 교단(PCA)에 따라가겠다고 결정했어도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교단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패소결정을 내렸다. 결의가 아니라 교단헌법조항을 중시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다수결이 아무리 교회, 노회나 총회의 권위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교단법을 넘어서 결의한다면 편법이나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법이 있어도 지나칠정도로 다수의 결의로 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다수결은 때에 따라서는 범죄하는 쪽이나 비원칙, 불법으로 되는 경향도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전 장신대는 신일교회 이상인건과 관련하여 하자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것은 장신대의 실수였다. 법이 아니라 노회나 대형교회의 정치적 파워에 굴복했던 것이다.  
 
장신대의 편법



▲     © 법과 교회
 
장신대의 우결(愚結)
 
이상인은 분명 M.Div를 졸업하지 않아 헌법수강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장신대가 교회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다수의 결의나 노회의 권위, 정치적 판단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이상인은 결국 신일교회에서 목사자격의 하자로 인해 떠나고 말았다. 장신대는 원칙과 법, 양심에 편승하지 않고 교단의 힘논리에 편승한 것이다. 장신대가 옳았다면 이상인은 신일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장신대는 당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상인법 제정이후, 장신대학원이 청목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 부천노회 윤대영목사의 아들, 윤택함 목사와, 서울남노회, 정용한 목사, 서울노회 이상인목사가 장신대에 청목을 요청하였으나 장신대는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수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장신대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신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1) 교단은 황형택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소급효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진봉목사에게만 소급효금지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2) 교단안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권징편 157조 3항을 적용하는지, 
 
3) 평상시에서는 정치편 26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4) 교단헌법에 벗어난 편법으로 임명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5) 탈락된 지원자들이 전임사역을 국내 동교단에서 2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국외 타교단에서 전임사역도 아닌 파트사역 2년 사역하고 안수를 받은 최진봉을 장신대 교수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6)타교단 침례교 출신이면서 타교단에서 파트사역을 한 사람을 장로교신학교 교수로 고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7) 청목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교단헌법대로 하고, 교수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교단에서 채택하지 않은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8) 교단법을 준수한 자는 탈락시키고 준수하지 않은 자는 교수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9) 그럴 경우 교단헌법을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10) 설교학은 원칙이나 합법은 배제하고 편법이나 테크닉만 가르쳐도 되는지?
 
11) 타교단에서의 사역은 사역의 부존재인데 어떻게 존재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신천지나 통 일교에서의 사역도 5년 지나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신대 이사와 교수들은 필자가 쓴 "다수결은 합의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밑의 글을 읽을 필요성이 있다.
 

 
  








 
기사입력: 2014/02/09 [09:56]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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