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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예장합동이 되다
통합재판국을 합동재판국처럼 운영
통합기독공보 (754)

 

통합 재판국 vs 합동재판국

 

 

 

103회 총회는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을 받지 않아 무효화시켰다. 심지어 원심판결자체를 취소시켜 버렸다. 이러한 방법은 합동교단에서나 가능하다.

 

합동교단 권징편 제 141 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한다.  

 

그러나 통합교단 권징편 제34조 [판결의 확정]에 의하면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로 규정되어 있다. 합동교단과 달리 총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대들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권징편 제153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에 의하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노회장, 총회장까지 기속한다.   

 

이번 총회는 보고와 판결을 구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보고를 판결로 착각해서 보고를 채택하지 않으면 판결까지 무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총대들의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정서와 윤리, 정치에 앞선 나머지 법리를 상실했다. 일부 총대들은 우신예찬, 일부 총대들은 삼신예찬 아니면 달신예찬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신과 달신예찬을 한 나머지 통합재판국인지 합동재판국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다.     

 

보고와 판결은 별개의 문제

 

림형석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보고로 받자고 했다. 총회장은 총회재판국 보고가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재판국의 판결을 유인물로 받기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사건은 보고를 받지 않고 원심판결 취소를 결의함에 따라 재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총대들은 총회재판국을 합동재판국으로 착각하였고 보고와 판결을 구분하지 못했다. 명성교회건의 원판결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줄 착각하였던 것이다통합교단에서 보고와 판결은 별개의 문제였다.

 

98차 총회록에 의하면 보고와 판결은 병립하여 존재하며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103회에서도 헌법위의 보고와 재판국의 판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위의 보고는 받아야 했다. 그러나 타부서의 '보고는 곧 판결'이라 판단하여 보고조차 받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고와 판결은 별개의 문제이다.    

 

▲   98차 총회록



보고는 수용, 결의는 새롭게

 

103회 총대들은 102회의 법리부서의 보고는 일단 수용하고 103회시 새롭게 결의를 했어야 했다. 97차 총회록에 의하면 헌법위는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보고는 받고, 임원회는 새로운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했다.    

 

97차 총회록

 

총대들 역시, 헌법위나 규칙부의 해석에 하자가 있다면 일단 102회의 보고는 받고, 103회기 법리부서에서 새로이 해석을 하게끔 해야 했다. 보고와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에 판단하고 이미 해석한 보고는 받고, 변경사항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미래에 다시 해석하거나 판단하면 된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건을 갖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총대들은 보고의 불채택이 사정을 변경시킨다고 착각을 하였다. 보고와 판결은 별개의 문제였는데 동일하게 본 것이다.       

 

적법한 절차

 

헌법위나 규칙부의 해석이나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졌다면 이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수용해야 한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하자가 없다면 위임받은 부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96회기 헌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회를 열어 부서장 임명 및 노회총대를 선출하였다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97차 총회록

 

표결제한의 문제

 

교회의 노회 총대 선정및 추천권한은 당회에 있고, 노회원들이 표결로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회의 일을 노회원들이 표결하면 이는 직권남용이 된다.

 

▲     © 편집부


마찬가지로 각부서의 위임된 권한도 총회원들이 표결로서 결정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11조(부서의 임무) 1항에 의하면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5항에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위임한) 권징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14조(상임위원회의 임무)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부서가 결정하고 보고만 하는 것이지,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총대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의 정치이다. 대의정치는 위임계약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무기속 위임원칙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기속당하지 않는다.  재판국과 헌법위,규칙부는 자율에 입각해서 위임된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국회가 뒤엎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본권 침해의 문제

 

96회기 헌법위는 상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정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해석한 바 있다.

 

97차 총회록

 

재판에 의한 책벌없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형법 43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명성교인들이 재판에 의한 책벌을 받아 면직출교되지 않는 이상, 공동의회 회원권(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헌법위의 기본권 침해 해석과 총회재판국의 기본권침해로 인한 기각 판결은 교단보다 교인의 기본권을 존중한 것으로 합법적이었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긴다고 해서 독도가 자기 땅이 되지 않듯이, 총대들이 억지로 헌법위와 규칙부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결을 자신들의 결의로 우긴다고 해서 각부서의 결정들이 총대들의 결의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합교단이 합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 보다 각부서에게 위임된 권한을 중시하는 원래 통합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취소한 이상, 샴페인은 세반연이 아니라 명성교회가 터뜨려야 할 것이다. 재심이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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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6 [00:53]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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