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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태식 목사 관련 허위보도한 기자에 명예훼손‧모욕 적용 확정
기하성, 전태식 목사 관련 허위탄원서 제출한 합신이대위원장에 “강력대처할 것”
통합기독공보 (254)

▲     © 통합기독공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소속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종교와 진리 오명옥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적용 벌금 300만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14일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합신총회(총회장 홍동필 목사)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가 오명옥 기자를 돕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태식 목사가 소속한 기하성이 교단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하성과 합신총회는 현재 연합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칫 교단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합신총회 내에서도 타교단 목회자에 대해 교단허락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탄원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교단을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교단 상비부서 위원장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오명옥 기자(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오명옥)2016.7.1.경 피해자(전태식)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7-8월호 종교와 진리월간 잡지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씨, 야구베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베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3 여학생 비록,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베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모욕에 대해 피해자(전태식)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 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시 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0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욕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으로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오명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러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오명옥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했듯이 오명옥 기자가 쓴 기사는 허위였지만 재판과정에서도 전태식 목사에 대한 비방기사는 계속됐다. 2019730일자로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에 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태식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

 

기하성 총회 한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로 비방을 일삼고 있는 합신 교단의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교총 한 관계자는 회원 교단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면서 교단의 문제는 소속 교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대교단인 기하성총회의 합신교단 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9/08/19 [12:59]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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