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단자체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 종단헌법 강조
판결문은“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력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목사 자격은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교단의 내부 규정인 교단 헌법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 “위 헌법에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목사 자격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교단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 유무에 관한 위 교단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교단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의 자격과 이 사건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 전에 후보 추대 결의대회를 한 사실, 교단 내 유력 인사 66명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로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 총대 수첩을 제작 배포한 사실 및 저서에 대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각 소명된다.”....“위 사실만으로 위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은 교단의 자율적 운영과 헌법, 사회정의 관념을 강조한다.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 교단헌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단헌법에 목사의 자격유무에 고등학교의 학력의 문제가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선거 이외에 강사비지급, 총대수첩을 제작배포한 사실, 신문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기각사건으로 지목사는 법적 소송에서 자유로워져 앞으로 총회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교단내에서 이미 해결된 사건을 무조건 사회법정으로 갖고 가 교단법정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및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은 지목사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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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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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기가찹니다. 행동은 불법을 저질렀고 지금도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 법의 잣대에서 벗어났다고 불법이 묻혀집니까? 같이 덮고가자고 하는 총회나 사회나 똑같구려.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권력의 참맛을 보련다고 말하는 꼴이... 지금 정부와 그 수장(장로)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나는 달콤한 사탕을 빨고 있으니 너는 코흘리며 구경하라는 판국아니요. 나는 안 아프니 너는 피를 흘리던 말던 나는 모른다. 어허 기가차서! 그 교회 가서 돌아가는 실체를 똑바로 보고 기사를 쓰던지요. 그 교회가 자기 배나 불리고 있으면서 지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빵점! 오로지 담임목사에게 누가 될까봐 비디오를 틀지언정(주일예배에 담임목사가 출타했다고 비디오를 트는 교회, 그럼 왜 선거전에는 그 유력한 사람들 물바가지 사례를 주면서 불러 왔는지?) 부목사는 설교 안시키는 교회, 연합회에 가면 교인들 버릇 바빠질까봐 외부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왜 밖에 나가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짧게 대충하고 끝내라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 무엇이 옳은 것이고 정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처럼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하겠소. 나는 같은 목회자로서 지금도 곁에서 그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그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부교역자, 전도사,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아파하고 편협하고 기복적인 목회에 시달리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뭐 묻은 개가 남들이 안묻었다고 말한다고 깨끗한 것인지? 이제 우리 교단의 앞날이 어둡고 걱정되는 일만 남았으니.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참 목사라면 권력욕에 연연하지는 않을텐데, 참목자가 별로 없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사이비가 득세하는 한국교회가 부끄러울 따름이요. 참 가슴이 아프지만 나의 시린 가슴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더 가슴 아프오. 설교의 처음과 끝은 예수믿고 축복받아 부자되라고하는 교회, 부자되서 담임목사와 교회를 빛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 과연 '복음=예수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교회의 현실에 참으로 슬프고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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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되어서 좋으시나?
가이사 법정 어쩌고 하더니 그 판결을 어찌 그리 좋아 하시오?
판결이 반대로 나왔으면 어떤 글이 나왔을까 생각하니 웃음부터 나오네요.
ㅎㅎㅎ.
부총회장이 자신의 부덕으로 재판정까지 간 자체부터가 교단의 망신인 것 아니오?
애초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출마하지 말아야지
뭔 명예욕이 그렇게 많아 총회장까지 나오고....
한심한 노릇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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