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강민구 판사, 미실처럼 되지 않도록 조정화해 유도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강민구 판사는 동부제일교회와 관련한 손해배상사건(2009나63984)에서 필자, 서춘성 장로, 이봉구 장로와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측에 대해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미실을 예로 들며, 독약을 먹고 자살한 미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않기를 바란다며 양측의 조정과 타협을 주문했다.
다행히 임목사측과 피고측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화해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심에서 피고측은 임목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10개월 이상 질질 끌며 여전히 진행중 인데 최근 수원지법항소심 최재혁판사는 필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하자, 검사도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사태에까지 오게되었다.
강판사는 "자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자교회, 절 등 종교사건을 현재 많이 판결하고 있다"며 "대부분 법정에 오는 사건은 이권과 관련한 것으로 종교가 갈수록 부패하고 있다"고 개인의견을 전했다.
교인들, "미실처럼 되지말아라" 주문
그는 이어 "교회사건에서 양측이 마음을 열고 조정화해를 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미실처럼 자살로 가는 극단적 선택이라"며 "교인들이 미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나 사찰이 신도들보다 목사나 중들을 위한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회도 100명이상이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부흥하는대로 계속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측은 판사의 주문대로 관련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며, 임목사측은 이봉구장로를 복구시키는데 반대하지 않고, 피고측은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에클레시안과 기독공보에 임은빈목사의 비판에 공적인 의도는 있었지만 개인명예에 대한 훼손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로 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직접 조정합의문을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을 하고, 타협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조정에 따라 민사사건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양측은 선덕여왕에나오는 미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임은빈목사측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임목사도 더는 고소고발로 대립,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행히 임목사측과 피고측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화해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심에서 피고측은 임목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10개월 이상 질질 끌며 여전히 진행중 인데 최근 수원지법항소심 최재혁판사는 필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하자, 검사도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사태에까지 오게되었다.
강판사는 "자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자교회, 절 등 종교사건을 현재 많이 판결하고 있다"며 "대부분 법정에 오는 사건은 이권과 관련한 것으로 종교가 갈수록 부패하고 있다"고 개인의견을 전했다.
교인들, "미실처럼 되지말아라" 주문
그는 이어 "교회사건에서 양측이 마음을 열고 조정화해를 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미실처럼 자살로 가는 극단적 선택이라"며 "교인들이 미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나 사찰이 신도들보다 목사나 중들을 위한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회도 100명이상이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부흥하는대로 계속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측은 판사의 주문대로 관련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며, 임목사측은 이봉구장로를 복구시키는데 반대하지 않고, 피고측은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에클레시안과 기독공보에 임은빈목사의 비판에 공적인 의도는 있었지만 개인명예에 대한 훼손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로 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직접 조정합의문을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을 하고, 타협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조정에 따라 민사사건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양측은 선덕여왕에나오는 미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임은빈목사측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임목사도 더는 고소고발로 대립,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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