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세계화론' 책을 추천한다

저자 박세일 박사는 현재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으로 1995년부터는 97년까지 청와대 정책수석, 사회수석으로 사법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등 세계화 추진을 주도한 바가 있다.

국제관계, 세계금융, 무역, 교육, 노동, 건강, 빈곤과 불평등, 복지, 지구온난화, 문화, 민주주의 발전, 정부의 역할 등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고, 또 그 대책을 간결하게 1,2,3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절차를 각 분야별 빠짐없이 다루다 보니 780페이지의 방대한 저서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의 경제도약을 위한 전 방위적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한 국무총리로 등용하여 그 정책을 펼쳐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국가발전 특별 위원회’의 책임을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부를 비롯하여 각 정당의 정책들이 박세일 박사의 세계화 전략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화는 더 많은 민족과 문화를 접촉하게 되므로 결국 민족문화,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더 화려해지고 풍부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목표는 ‘선진화와 통일’이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나아가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선진제도를 빠르게 모방하고 복사하며 따라잡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198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모델이 되어 경제세계 질서를 지배해 온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consensus: 합의)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2004),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 2004) 등 성공 경험이 ‘참고서’는 될 수 있어도 이제는 교과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뛰어오르게 할 ‘선진화 발전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역사, 문화, 전통, 의식에 맞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창조적 세계화 전략’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라고 부른다고 했다. 
 
지금까지 10년간 좌파정부의 등장으로 복지 확충, 부동산 세제 개혁 등 평등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었다. 민주화의 초기에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만, 나중에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앞으로 21세기는’성장도 복지도’, 개방도 보호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시대이다.

앞으로는 모든 제도와 정책이 자유와 질서, 개방과 통합, 경쟁과 공정, 투명성과 책무성 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5년 내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변화와 외부상황 변화가 통일 문제를 떼어 놓고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세계화 전략을 논의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대북정책만 있었다. 한반도의 통일과 대한민국의 세계화 전략은 따로 떼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10-15년 사이에 인구 감소국가가 된다. 그전에 선진국에 진입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미 체제 실패가 깊어가고 있다. 만일 통일을 해 내지 못하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 이웃 4강의 손에 놓이게 된다. 북한도 현재와 같은 실패국가의 상태가 10-15년 계속되면 전 국토의 사막화(砂漠化)가 진행되어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 고갈의 시대가 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그 이전에 통일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전근대적, 비정상적 국가로 경제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과 정치적 폭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역 질서를 만들 수는 없다. 통일은 반드시 남북인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권력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의 GDP합계가 미국과 서유럽의 합계를 넘어서게 된다. 대한민국이 몇몇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세계최고 기술국가 되어 중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 판 EU전략을 동북아시아에서도 공동체(EAU)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G-20이 이번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 내어야만 앞으로 UN, IMF, World Bank 등 세계 통치기구를 확실하게 개혁해 나갈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2006년 중반부터 나타난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로 시작한 금융위기가 2008년에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초 세계화라는 시장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국제협력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여야 한다.

교육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소득분배개선의 지름길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요소이다. 규제를 대폭 풀어 교육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창조성, 세계화와 정보능력과 도덕적 가치관에 두어야 한다. 교장, 총장의 선출은 기본적으로 초빙제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책의 일관적 추진을 위해 ‘국가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고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 대학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지적, 도덕적 공동체로 바꾸는 정신혁명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높은 경제성장과 높은 취업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갈등을 없애고 종업원에게 소속회사의 주식소유를 촉진하는 사회복지 수준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투표로 통치자를 뽑는 절차적 민주주의(민주화)와 통치자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실체적 민주주의 (자유화)가 성공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국가능력이란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끌고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교육개혁처럼 세계화가 요구하는 절박한 개혁들을 국민에게 그 절박성을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도시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시에는 인구와 자본과 정보가 집중될수록 생산성은 올라가고 국제경쟁력도 높아져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광역화하여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창조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행 재정 인프라, 과학기술 인프라, 교육연구 인프라 그리고 예술문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10대 전략 (서울 컨센서스 Seoul Consensus)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둔 단계이기 때문에 선진적 발전모델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창조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발전단계에 도달하였다.
 
1. 정신자산(Mental capital)을 중시하라

애국심과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동인이 되어야 경제발전이 극대화 된다. 비전과 도덕성을 가진 지도층과 잘살아 보겠다는 열정을 가진 국민이 만나야 한다.

2. 지구촌과 통합(Integration)을 확대하라.

세계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대되는 세계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성장, 분배, 환경 간의 공생적 발전을 도모하라.

성장 그 자체뿐 아니라 성장이 가져오는 분배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앞장서야 한다.

4. 경제 발전의 목표를 ‘성장 극대화’가 아닌 ‘고용 극대화’에 두어라

5. 세계화 부분과 비 세계화 부분을 병진 발전시켜라.

의료, 법률, 교통과 통신, 서비스 산업 등 비 세계화 부분이 세계화 부분의 경쟁력을 높여 준다.

6. 인적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세계지식생태계를 활용하라.

교육을 통해 국민의 지적 정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

7. 민관협치(協治)와 지방주권(主權)의 시대를 열어라.

민관협치란 민과 관이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8.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야 한다.

법치주의가 서야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다.

9. 현장 과 역사를 소중히 하는 ‘국가전략’을 세워라.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역사의 교훈을 살피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10.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어, ‘세계공헌국가’로 거듭나라.

통일된 한반도가 되어야 비로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이 올 수 있다.

역사는 국민의 생각이 만든다.(신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