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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의지보다 총대들의 의지 중요

  • 황규학
  • 입력 2010.07.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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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구교수, 교권수호기도회에서 강연
감리교 김국도목사를 지지하는 교권수호측은 7. 8. 올림픽공원내 콘벤션홀에서 비상기도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들은 10개 연회중 과반수가 넘는 8개 연회의 총회개최 의결과 총회대표 806명의 총회개최 동의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760명의 총대 출석으로 개회된 2010년 6월 3일 제 28회 총회는 합법적인 총회임을 천명하면서 총회에서 조직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8회 감독회장 재선거와 제 29회 각 연회 감독 선거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규학감독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구성한 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법과 절차의 위반되었으므로 불법단체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불법단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재선거관리위원회는 42명의 선거관리위원을 50여명으로 임명했고, 의회법의 의사규칙을 위반했고, 2010. 3. 18모임은 13명이 모여 과반수 미달로 선거법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     © 황규학

 
또한 이들은 기독교대한 감리회 본부는 2008년 9월 25일 이후로부터 총회실행위의 예산 결의 없이 부당하게 지출한 소송비용과 경호용역업체 동원비로 지출된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충구교수, 판사의 의지보다 총대들의 의지 중요
 
어어 박충구 교수는  법원의 이규학감독을 임시감독회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법원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되며 신학적인 사고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전임감독회장의 교권남용이 감리교를 혼란을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총대들의 합의와 교단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원의 판단을 이용해,특정인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박교수는 국가법원은 자율적 종단의 결의권을 갖고 있는 감리교 총대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감리교의 사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감리교 총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감리교는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교는 법원의 판단에 춤을 출 것이 아니라 교단산하 위원회의 판단 중요시 해야
 
특히 박교수는 총대 과반수이상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감리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으로서의 당선지위를 확인했고, 이를 부정하면 어떤 근거로 시비를 판단할 것인가를 되물었다. 그는 감리교는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교단산하 각종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국도목사의 100만원 벌금을 갖고서 피선거권후보 제한자격을 두는 것은 과잉해석이며 이는 복음에도 위배되고, 근대 인권법에도 위배되며,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대형로펌과 법조계의 밀착구조를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이후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바로 결정문이 로펌변호사들에게 주어지고 언론에 공표되어 대형로펌과 법조계가 밀착되었음을 주장했다.
 
박교수는 선관위이외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데 특정인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차점자를 감독회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교수는 특정인의 의도가 개입되어 보편적인 법정신이 왜곡되었고, 교리와 장정의 의미를 과잉해석하여 권징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는 이러한 논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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