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위, 둥근 사각형식 해석

예장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가 '둥근 사각형'식의 헌법해석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절차상하자가 있으면 헌법위는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는 질의서를 해석했
다.  
 

▲     © 황규학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한 공문이기 때문에 해석에 지장이 없다는 논리이다. 심길보목사는 노회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질의서를 총회헌법위에 냈다. 그러면서 노회 임원들이 동의한 것처럼 노회직인을 찍었다.

 

▲     © 황규학

 
이러한 해석은 불법을 알면서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절차와 합법적해석이 합쳐진 것이다. 즉 불법적 합법해석으로 둥근사각형식 해석이다.    
 
둥근 사각형1: 절차상 경미한 하자 그러나 유효한 공문 

헌법위는 강북노회 노회장 심길보목사가 제출한 '총회총대사퇴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 절차상 경미한 하자는 있으나 유효한 공문으로 보고 총회 총대 사퇴에 대해 노회 임원회가 수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노회가 결정해준 대로 해야 하며, 임원회는 총대사퇴에 대해 예비후보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강북노회 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석을 하지 말고 각하를 시켜야 하고, 총대선출은 노회원들의 권한이지만 사표수리는 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헌법위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총대를 보내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불법적인 질의를 받고, 법상식을 뛰어넘은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임원은 헌법위의 해석에 정치가 개입하다 보니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북노회장과 특정후보 지지총대후보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노회장이하 일부 헌법위원들이 강북노회 임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총회헌법위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을 하였다. 임원회의 결의가 없으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단 해석을 해놓고 해석이 효력이 있다며 억지해석을 하고 있다.  
 
둥근사각형2: 임원회 결의거쳐야 하나, 결의없어도 질의는 유효
 

▲     © 황규학     임원회의 결의가 없으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석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절차는 불법이지만 해석은 유효하다는 불법적 합법해석의 연속이다.     총회관계자는 헌법위가 상식을 뛰어넘은 둥근사각형식의 모순된 해석을 남용하고있고 사람에 따라 교회의 크기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다보니 논리적인 모순을 도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위원장이 바뀔때마다 헌법해석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총회는 재판국원들, 헌법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해석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