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국이 검사와 판사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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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말한면 이는 월권행위이다. 대검찰청이 할 일을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거나 자판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의 자판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원심에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검찰청도 하급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할 수 있다. 재기수사를 명하는 것과 파기환송을 하여 다시 판단을 하도록 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동산교회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해서도 검사가 할일을 대신했다. 노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원고가 다시 재항고했다. 그러자 총회는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기소위원회가 할 일을 대신한 것이다.
이처럼 총회는 기소권한과 재판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사법부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재판국은 사법기관이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의 일까지 담당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기소를 했으면서 기소한 것을 무죄로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데 재판국이 기소를 명하는 것은 검찰권한의 침해이다. 물론 교단법과 사회법은 다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할수는 있지만 법정신에 볼 때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총회 기소위원회의 할 일
예장 통합측 교단헌법 권징편 제14조(심판사항)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총회 기소위원회의 할 일이다. 그러나 총회는 기소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속히 검찰과 판사의 충돌을 막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이 할 일을 판사가 대신할 수 없듯이 기소위원회가 할 일을 총회재판국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하는 것은 대법원이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과 같다. 재판국이 기소위원회의 일을 하다보면 기소하라고 했는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죄판결을 하면, 기소한 재판국이 무죄를 판결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판결이란 항시 의심스러우면 피고편에 서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국이 기소를 명했기 떄문에 의심스러우면 검사편에 서게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소와 재판을 하는 총회재판국은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이번에 최삼경목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이 노회기소위에 기소를 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엄격하게 말하면 법정신의 실종이다. 물론 규정집에 총회재판국이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판국이 기소위에 기소하라고 명하는 것은 재판국이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을 동시에 함으로 지킬드와 하이드처럼 두개의 얼굴을 갖게 되는 모순과 검찰권한과 재판권한을 모두 거뭐진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는 권력기관으로 되는 것이다. 기소를 명하는 총회재판국의 권한은 일종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총회기소위 필요, 삼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찰기소위와 시찰재판국 설치해야
따라서 이러한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기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삼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회의 재판국 신설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시찰부터 기소위원회, 재판국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 삼심제도가 정착이 되고, 총회 재판국은 사실심보다는 대법원처럼 법리심, 혹은 사후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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