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로교회, 소송 공황상태

 신평로교회는 현재 소송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건을 짚어보자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2010.6.13일 당회장의 무효선언이후 교회내에서는 무효측과 .유효측으로 나뉘어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재판국에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확인소송을 청구하였지만, 판결이 6개월 이상 더지자, 세상법정에 무효확인 및 독립당사자로서 유효확인소송을 , 공동의회 결의무효선언효력정지가처분 의 소송제기하였으나, 부산지법은 담임목사 청빙의 몫은 사법부가 아닌 노회라고 판시하여 소송자들의 청구를 전부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후 2010.11.28일 신평로교회 약78 명의 신자들이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교단탈퇴서에 서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0.12.3일 노회재판국에선 ‘2010.6.13일 당회장의 2010.5.30일 공동의회결의 무효선언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하였고, 12.10일 노회 임시회(치리회)에서는 3명의 장로에 대해 사전에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11.28일 교단탈퇴를 하였기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소환불응하였다. 임시노회(치리회)에서는 이들의 예배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판단한 후 제명,면직, 출교 판결을 한 상태이다.

3명의 장로들은 노회판결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부산지법에도 집행정지가처분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0.12.26일 저녁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출입하는 노회회원 약30여명 목회자를 약78여명의 교단탈퇴자들이 본당입구에서 부터 저지하여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노회는 예배방해행위 및 교단탈퇴의 증거가 분명한 30명을 2010.12.29일자로 제명.면직, 출교한 상태이다. 이들 중 김모,이모장로는 총회재판국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성도들은 세상법정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교회 측에서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락되어 있는 장소임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것( 1983.3.8. 선고 82도1363 판결, 표5)인데, 위 교회당회가 교회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에 따라 당회결의로 출입금지결의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33명의 출교자들에 대해 부산지법에 별도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0.11월경 박모장로가 부산지법 민사부에 2010.5.30일 공동의회 결의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 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소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돈이 구제나, 선교하는데 전혀 사용되지않고, 전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광성교회는 6년 정도 긴 소송으로 40억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해결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소송의 공황상태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한다. 종교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따라서 담임목사청빙심사 및 교단헌법에 의해 제명,면직,출교판결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더 이상 지루한 소송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교단법에 의해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