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절차, 판결문, 상고장 제출, 헌법해석, 법조윤리의 하자
이상용장로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재판국장이 아니라 이성광장로가 직접 상고장을 총회에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상고장 제출절차의 하자이다. 그러나 박영선목사 반대측은 총회직원과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며, 총회재판국장이 직접 상고장을 냈다고 전했다. 총회직원은 상고장접수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재판국장이 직접 제출했다면 법조인 윤리의 하자이다. 이처럼 봉천교회 사건은 법리에서 윤리까지 총체적 하자이다.
총회에 상고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재판국(관악노회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재판국이 직접 총회재판국에 상고장 및 소송기록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봉천교회 사건은 예장통합 교단의 재판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사건이다. 단체의 파워보다는 개인의 파워를 중시했다. 즉 당회가 결의해야 할 것을 당회장이 결정했고, 노회가 제출해야 할 것을 개인이 제출했다.
장로교는 단체 치리회를 중시하는 교단이면서도 총회헌법위는 단체보다는 개인의 결의를 중시한 해석을 했다. 더군다나 재판국장이 사사로이 당사자를 만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이제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장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양심과 정의, 원칙, 법리에 입각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만고의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제 2의 전북노회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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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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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난곳에서 해를 바라본다.
해뜨는곳에서 화를 자초한다. -
황규학님의 봉천교회에 대한 기사도 하자가 있다. 님은 알겠지?그런에 왜?
당회의 기소위원 선임 및 당회 재판국원 선임의 하자가 맞겠지요. 노회재판국의 판결문의 하자...얼핏맞는 것 같은데 기사내용을 보면 1차 '화해를 명한다.'는 판결을 인정하고 2찬 판결 '당회재판국의 재판은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이 중에서 '화해를 명한다.'는 내용만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애초 1차 판결도 판결로써의 가치가 없잖아~~~권고사항이 누구를 강제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하자가 맞징. 글구 이 양반 글을 보면 노회가 당회재판국의 원천무효 판결한 판결정정을 인정하는데 '화해를 명한다'는 1차 판결에 '원천무효'라 정정? 웃기는 짬뽕이네.
'단체보다는 개인의 결의' 개인이 결의하냐~~~~
글구 재판절차도 모르는 사람들이니 직접 총회에 갖다주네.가관이군. 재판국장을 통해 접수했다면 짱 가관이고......
근데 이 양반은 대단히 용기있네 그려~~~~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던지...아님 '난 ~~~~~~ 도.....온을 위해 기사를 써욧'이라고 밝히고 쓰던지...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운영자 모두 똑같네.
챙피한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한탄한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렇게 끝이 없네...
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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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목사 권징재판건의 노회 항소건도 김ㅁㅂ장로가 우편배달하더니
총회상고건도 이성광장로가 총회에 직접 접수시켰으면 노회경유는 어떻게했는가 궁금했는데 이남순 재판국장이 노회에가서 경유도장 받았다는것이 사실인것 같구만.
이래서 우편배달부 일이 줄어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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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뿐아니라 총회의전체적인 총체적 하자와 문제가 있다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총회장 모든임원들 교권주의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닌가? 목사들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