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노회, 박종균 교수 기소결정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가 의의 사자 박종균교수를 8월 중순에 재판받도록 기소하였다.
기소이유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이다.

처음에는 이혼과 사상문제로 시비를 걸었으나 전혀 법적으로나 생활상 아무런 문제가 없자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걸고 넘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전혀 기소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1. 기소증거는 지난 학내사태때 뿌려진 비대위나 교협의 전단지에 불과했다. 고발인 모 목사(논공행상에 의해 2011년 1학기 시간강사를 역임했음)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박종균교수를 그러한 찌라시수준의 증거물을 가지고 노회에 고발했다. 어찌 '쟁송의 상대방 원칙'이 성립도 되지 않는 건을 가지고 한 개인이 무고적으로 고발한 것을 수용했는가?

무엇때문에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는가? 소문과 찌라시로 기소를 하는 기소위원회가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박교수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문건이나 증거물을 제시해보라. 기소원칙은 증거제일주의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재판 요건도 무시한 채 어찌 기소가 가능한가? 당신들이 법을 아는가? 기소위원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마음에 내키는데로 다 기소할 수 있는가? 기소위원 몇 사람이 찬동한다고 기소원칙이 지켜지지도 않는 기소가 가능한가? 그런 기소위원회를 보유한 노회가 과연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로교의 노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불의한 정치적인 작당패의 모리협잡배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발자인 모 목사가 박교수에게 당한 피해가 무엇인가? 그것도 정립되지 못하는데 어째서 고발이 성립되는가?
 
2. 고발자와 기소위원들은 어째서 피고발자를 불러 조사할 때 고발내용과 무관한 것들에 관해 심문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월권아닌가? 어째서 가장 기초적인 기소원칙인 '당해사건의 원칙'을 위반하는가? 초등학교 모의 재판에서도 이러한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3. 어찌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들이 바뀌었다는 명목으로 지난 노회와 총회 때 두번씩이나 기각된 건을 다시 다루려고 하는가? 이것은 법치주의와 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헌법과 법통에 정면도전하는 처사가 아닌가? 어찌 만고불변의 법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가? 어찌 성노회가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아무리 정실주의가 판을 친다고 해도 기소할 건이 되어야만 기소를 해야 하지 않는가? 어찌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독할 수 있는가? 어찌 자신의 얼굴에 들어 있는 입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는가? 이전의 기소위원회가 기각한 건을 다시 재기소하는 행위는 노회 스스로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4. 어째서 남노회 기소위원 몇 명이 노회의 명예와 정의를 실추시키고 있는가? 어째서 몇명의 목사가 수십 수백명의 노회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는가? 어째서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불의한 정치적으로 파당을 지어 마녀사냥, 마녀재판식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그가 당신들의 목을 메고 충성할만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들의 양심이 그러한 몰지각한 기소를 허용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마피아인가? 조폭인가? 그들도 이정도로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 지나간 일 두번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참으로 치졸한 짓이다.
 
5. 박교수가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다고 속전속결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그가 학교에 남아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죽는가?

목사직이 그런식으로 면직된다면, 그 학교의 흡연자, 음주자, 음란자, 학위불법판매자, 불법시간제장사꾼 등등은 목사직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노니,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당신들은 쟁송상대원칙, 증거제일주의원칙, 당해사건원칙, 일사부재리원칙 등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대항목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는 당신들이 중대한 월권 및 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 한국의 장로교 역사는 당신들의 부당한 탈법, 불법, 위법, 초법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일제시대의 목사들의 말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양심의 위반죄를 저지르고 있다. 만고불변의 법적 진리인 자연법과 신법, 도덕법(십계명)을 어기고있다. 왜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과연 박교수가 재판을 받을만한 짓을 했는가? 불의한 세력을, 동문입네, 같은 노회네, 같은 파벌입네 하여 전혀 정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채 불의에게 빌붙어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부산지역의 신앙양심가들이여!
전국의 기독교 신앙동지들이여!
지금 한 양심가가 거대한 불법 집단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짓밟는 학대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부산땅에서 제2의 드레피스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21세기의 부산땅에서 중세의 마녀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박교수를 지목하여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병진효과, 최진실효과를 빙자하여 다시 박종균효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병진과 최진실이 아무리 죄가 없었어도 네티즌의 돌팔매에 십수년간 음지에서 살았고, 또한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짓거리가 신앙을 빙자해서 저 타락한 거대한 교회권력이 무소불위 식으로, 바알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학교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는 더 이상 학문을 사랑하는 자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는 더 이상 양심과 정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양심과 정의들이 이 학교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팽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는 정의와 양심의 사도 단 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울며 울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못박고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에 대못을 박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달아 못을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못박고 있는 자들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나무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지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사람사는 선지동산,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에덴동산을 치욕의 땅, 불법의 거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부장신 학생 여러분!
이 빛등대는 여러분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호소합니다. 제발 대동단결하여 이 더럽고 추악한 광란의 짓거리들, 광기의 발악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상하고 정리할 때 지금 이때의 여러분의 생각과 결단이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을 찔러댈 것입니다.
 
마라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