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연수원, 루터의 교회법 발표(4차)

12. 23. 총회백주년기념관에서 변호사를 포함하여 신학을 한 법학박사 9명이 모인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발표자는 원성현박사와 김정우박사였다. 원박사는 중세의 교회법사를 발표했고, 김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원성현박사는 교회사측면에서 중세천주교의 교회법을 라틴어원전까지 인용하면서 심도있게 발표하여 중세의 카톨릭교회부터 교회법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있다. 원박사는 중세 카톨릭법의 역사를 알아야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조명했다.
 
김박사는 그동안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만 알고있었지만 루터의 법사상이 조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루터가 카톨릭교회법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법사상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박사는 루터는 당시 어쩔 수 없는 이혼까지 용인하고 재혼까지 승인할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갖고 천주교의 이혼법과 재혼법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불가피성 및 재혼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당시 여성의 인권차별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성직자의 결혼까지 장려하여 당시는 혁명적인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루터의 법사상이 거의 조명되지 않았는데 김박사는 루터의 교회법사상을 전개함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루터의 법철학을 조명하여 종교개혁이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이러한 연구는 개신교가 현재 법치주의의 혼란에 싸여있고 교회법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개혁을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만간에 교회법연수원은 교회법에 대한 저널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동아대 법대교수, 홍대법대교수, 한신대 교회법교수, 부산장신대교수, 변호사를 비롯하여 8명의 교회사 및 법학박사와 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같이 참여한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교회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교회법이 이처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교회법연수원의 일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뜻을 비쳤다. 교회법연수원은 앞으로도 신학을 전공한 미국변호사도 영입할 것이다.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법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서로 교감을 갖고, 개신교의 법치주의를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와 공청회, 저널발간을 할 예정이다.
 
교회법연수원은 중세 교회법, 루터의 교회법,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법, 칼빈의 교회법, 미장로교와 스코틀랜드의 교회법, 교회재산법, 민법, 형법, 국제법, 대법원 판레분석 등을 총망라하여 이론과 실천의 합치를 통해 교회법치주의 확립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관계
                                
                                                        김정우 (숭실대학교 법학박사 법사상사 전공)
 
Ⅰ. 서론

   루터와 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 - 자연법, 율법의 정치적, 시민적 용도, 정치사상
   신앙 문제에 대한 세속권력의 개입의 한계, 황제에 대한 제후들의 저항권 사상, 두왕국론 등
   - 교황권과의 관계를 고려 - 교황권의 법적 도구인 교회법과의 관계가 중요 
   에른스트 트뤨취 -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법의 영역에서의 중요한 혁신들이 도입
   아돌프 하르낙 - 종교개혁의 혁명적 본질 : 중세의 신적인 교회법의 절하
   해롤드 버만 - 법을 신학적 교리와 교회의 직접적 영향력으로부터 set free :
                 교회의 법적 실체를 delegalize. 
 
Ⅱ. 종교개혁의 원인에 관한 교회법적 배경
   
    1. 성직자 신분의 특권에 관한 교회법적 규정
      (1) 성직자에 대한 세속적 과세(의무)의 면제
      - 성직자의 일상적 수입원 - 토지와 십일세(tithes), 기타 수입원 
      -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보니파키우스 8세 등의 교령 
      (2) 성직자의 세속적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교령 Unam Sanctam : 영적인 문제와 세속적 문          제 모두에 대한 교황의 우위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 재확인
      - 교회 법원에서만 재판받을 교회법상의 특권
    2. 교황권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교회법
      (1) 정치적․법적 실체로서의 교회법의 존재 및 위상
      - 오늘 날의 교회 내규가 아니라 계약, 상속, 혼인, 도덕적 범죄 등 세속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 행사
      - 로마 가톨릭에서는 종교적 의미의 교회와 법적 의미의 교회는 하나임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국가법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
      - 그리스도교 제국의 입법자
     (2) 교회법의 폐해
     - 최초에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 ----> 유대교적 율법주의 형태로 변질
     - 내세와 금전적 급부의 연결 (면벌부), 교황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영
     - 특권, 사면, 교회법적 장애사유 등의 재량권 및 부패 유발 가능성
    3. 교황청과 교회법
      (1) 금전 거래의 중심지로서의 교황청 : 사법행정처리 대한 막대한 수수료
      (2) 교황청의 관료화와 재정적 부패의 증대
      (3) 교황청의 재정적 폐해로 인한 영향 : 구원의 과정과 재정적 급부의 유착
    4. 교회법과 재정적 부패
      (1) 성직 임명과 관련된 경제적 수입
        1) 교회법상의 유보제도(reservation)를 통한 수입
        2) 성직 임명에 대한 세금 : 성직세 및 성직 취임세
      (2) 교회법상의 특별면제(dispensation) 제도를 통한 수입
       - 금지된 혼인의 허가, 2개 이상의 성직 보유(알브레히트의 사례) 등
      (3) 성직자 및 교회 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
      (4) 부패한 사법제도와 과도한 소송 비용 : 모든 재판은 로마로     
      (6) 교회법상의 면벌부 판매를 통한 수입 : 교황권과 세속 권력의 유착
  
Ⅲ.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교회법상의 면벌부 제도에 대한 비판
        (1)  면벌부 이론의 교회법적 발전 : 교회법상의 성사와의 관련성   
        (2)「95개조 논제」에 나타난 교회법상의 참회성사 및 면벌부 관련 논제
    (3)「95개조 논제 해설」에 나타난 교회법상의 면벌부 비판
  2. 재정적 수탈을 조장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성직 취임세
    (2) 경제적 수탈의 근거가 되는 교계제도에 대한 비판
    (3) 성직 보유 및 성직록 강탈을 위한 제도
    (4) 유보제도를 통한 재정적 수탈
   3. 불평등과 불합리를 조장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영적 권세를 세속 권세 우위에 놓는 교회법
     (2) 루터의 법 앞에서의 평등사상 : 세속법적 처벌의 차별 없는 적용
     (3) 로마 교황청 재판의 불합리한 결과에 대한 비판
    4 교회법상의 형벌인 파문에 대한 비판
      (1) 파문의 성서적 기원
      (2) 파문의 법적 성격 : 영적인 교정벌
      (3) 중세 유럽 사회에서의 파문의 위력 : 일상적 권리와 법률적 지위의 박탈
      (4) 종교개혁 당시의 파문의 폐해 : 교권적 금전 추심 수단으로 오용
      (5) 교회법상의 파문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비판
    5. 혼인 및 성직자 독신 제도에 관한 교회법 비판
      (1) 혼인에 관한 교회법적 규율 : 성사로서의 혼인 -----> 불가해소성
      (2)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교회법의 주요 내용 
        1) 교회법상의 혼인 장애사유(impediment)
        2) 교회법상의 이혼 : 불허
      (3) 교회법상의 혼인 장애사유에 대한 루터의 비판
        1) 혼인 장애사유별 종류와 비판 : 18가지
        2) 혼인 장애사유의 특별면제에 대한 비판 : 돈으로 불법이 합법화 됨
      (4)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교회법 비판
      (5) 교회법상의 성직자 독신제도에 대한 비판
        1) 성직자 독신제도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 : 도덕적, 성적 타락
        2) 성직자 독신 제도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비판
        3) 수도원 서약에 대한 루터의 비판 : 독신은 자발적 선택에 의거해야함
    6. 교회법상의 빈민 구제에 대한 비판
     (1) 배경
      1) 시혜적 자선사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2) 부의 축적으로 인한 수도원과 교회의 타락 
     (2) 루터의 비판 및 종교개혁적 의의
 
Ⅳ.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
   
    1. 친교황적인 교회법 제도의 감소 및 소멸
      (1) 면벌부 판매의 통제 및 교회의 재정적 부담 행위의 감소
      (2) 성직자의 세속법적 의무 이행 및 세속법에 의한 처벌
      (3) 수도원 제도의 급격한 감소 및 성직자의 혼인
      (4) 교회법적 관할의 세속법적 관할로의 이전
      (5) 교회재산의 세속화에 따른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체계 구축
    2. 종교개혁 신학의 법제화를 통한 루터주의 교회법의 제정
      (1) 루터주의 교회법의 제정
        1) 추진력의 기초: 도시 및 영방의 법개혁       
        2) 법제화의 방식: 신학자와 법률가의 협력
        3) 루터주의 교회법령들의 명칭 및 주요 분야
         - kirchenordnungen, kirchenrecht,
         - 가) 예배, 교리, 전례, 교회행정 나) 종교적 범죄 다) 사회복지 라) 혼인
           마) 교육
        4) 루터주의 법령의 정착화 과정 : 교구 시찰제도(신학자와 법률가들)
      (2) 혼인에 관한 법령의 제정
        1) 세속 제후들의 권위에 기초한 교회 법원의 설립
        2) 비합리적인 혼인 장애사유들의 거부
        3) 이혼 불가피성 및 재혼의 가능성 인정
        4) 루터주의 혼인법이 여성의 인권에 끼친 영향
     (3) 사회복지 법령의 제정
       1) 배경 : 몰수한 교회재산에 대한 종교개혁적 해결의 필요성
       2) 비텐베르크 법령 : 최초의 법령(공동 기금의 조성)
       3) 라이스니히 법령 : 체계화
 
   Ⅴ. 결론

     1. 법사회학적 함의 (법이 저항을 받게 되는 경우)
       - 내적인 양심의 억압, 재정적 부담의 야기, 부패의 구조, 불평등의 야기, 구           체적 타당성을 결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2. 법철학적 함의
       - 종교가 교리나 윤리를 법제화하고 강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
      - 법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대한 종교의 기여
       - 법과 종교의 분리의 순기능에 대한 재고
      3. 헌법사상적 함의
       - 양심, 인권,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프로테스탄트적 초석
      4. 개신교 교회법 연구 방향에 대한 함의
       - 교회법 만능 혹은 맹신주의에 대한 경고, 교회법상 비합리적 비현실적 입법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세속법의 합리적 해석방법 및 해석기준의 교회법적 수용 및 교회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재검토 작업의 동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