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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장목사 기소유예처분

  • 황규학
  • 입력 2012.04.2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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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에 좋은 리더십 보여주었으나 결국 신도들과 갈등으로 끝나
평양노회 기소위원회는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이었던 장목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장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가 초기에 교회의 무질서를 잘 해결하였지만, 신도들, 특히 강사모와 대립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장목사는 자신의 윤리문제를 지적한 강사모 카페지기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강사모측은 대신 장목사가 시무하는 록원교회에 가서 장목사를 압박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양측은 합의하기로 하여 장목사는 강사모카페지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강사모는 장목사가 시무하는 록원교회에서 피켓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강사모의 한 회원은 장목사에 대한 노회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노회는 장목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소건에서 사실확인서 이외에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기소위는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강사모의 정00씨는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뜻을 밝혀, 장목사의 건은 다시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장목사는 황형택 사임후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안정시키는 등 큰 역할을 해왔으나, 후임목사청빙을 미루면서 강사모와 대립을 해왔다. 특히 당회원들과 함께 질서위원회를 만드는 등 강사모를 견제하고 폭력집단으로 몰면서 강사모의 공분을 사왔다.
 
급기야 강사모는 장목사가 시무하는 록원교회에 찾아가 그를 압박하고, 고소를 하는 등 하여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임시당회장으로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갔다가 해당교회 신도로 부터 고소를 당한 첫번째 케이스일 것이다.
 
장목사는 9월까지 임시당회장 체제를 유지하여 황형택 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신도들은 속히 후임목사를 청빙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장목사와 신도들간의 목사청빙 견해가 서로 달라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장목사는 금년까지 자신이 임당을 하기 원했지만, 신도들은 더는 장목사를 신뢰하지 않은데 갈등의 씨앗이 있었다.       
 
한편 김종평장로건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회에 위탁판결을 한 것은 절차하자가 있다고 판단,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 정식적인 기소절차를 통해서 고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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