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근총회장은 불법선거관리자?

근자에 한기총을 탈퇴하여 만들어진 한국교회연합의 대표 선거가 불법선거라는 주장과 함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예장 통합 총회장께서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불법 선거 관리자로 비난받는 것 자체가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교단 인사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총회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총회 지도자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바른 충고를 외면해 왔다.
 
최근 제9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중 한 분이 필자에게 “ 이 목사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충고(?)를 해 준 일이 있다. 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분의 말씀대로 필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땅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됨을 믿는 필자로서는 땅에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최대 관심사이다. 비록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 집행부에 반대하는 교단, 단체들이 만든 사적인 임의단체이다. 필자가 한국교회연합을 임의단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단이나 단체 중 아직 총회의 공식적인 허락을 득한 교단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연합을 창립한 주도세력이 예장 통합 총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한기총 통합 측 총대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에 참여한 예장 통합 측 인사(총대)들 모두가 불법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우리 통합측은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연합기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 총회 헌법에 따르면 연합기관은 총회의 결의로 가입 혹은 탈퇴할 수 있으며 총회 결의에 의해 가입한 연합기관의 총대(위원, 이사)파송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비록 한기총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 따라 행정보류를 하였지만 예장 통합은 여전히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이며 24 명의 총대들 역시 한기총 총대들이다.
 
한국교회연합은 총회가 인정하는 연합기관이 아니므로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에 총대를 파송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총회장을 비롯한 한기총 24명의 총대들이 한국교회연합 창립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총회장을 비롯해서 24명의 총대들은 총회의 허락 없이 한국교회연합에 교단 대표로 참여하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에 파송된 예장 통합 총대들 중에는 소위 교단의 법통을 자처하는 목사를 비롯하여 전 총회장과 임원을 역임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 소위 법을 안다는 인사들이 예장 통합 총회 규칙을 임의로 해석하여 한국교회연합에 참여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총회장을 설득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총회장은 한기총을 대항하는 교회연합기구를 만들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규칙에 대한 임의해석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우리 총회규칙 제5장(회의) 제39조(임원회)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창립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 규칙의 후반부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선 처리 후 보고(추인)를 하면 된다’는 엉터리 해석을 분명히 누군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먼저 이 같은 해석은 총회규칙부의 공식적 유권해석도 아니며 또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 할지라도 총회 규칙이나 규칙부의 유권해석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2조 2)
 
‘추인’이란 ‘지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추인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가 없다. 만약 위법한 사항을 추인한다면 구태여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는 불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인할 수 있는 사항은 법이나 규칙에 없는 사항에 국한하는 것이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하다면 총회의 행정, 사법권까지 총회결의에 예속되게 된다. 혹자는 총회는 법을 개폐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므로 비록 위법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총회 결의로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명문화 된 법이나 규칙에 우선할 수가 없다. 금
번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시행규정 제32조 2 법의 적용순서에 총회 규칙 다음 순서로 ‘총회 결의’를 명문화 한 것을 보아도 총회 결의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보다 한참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총회규칙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규칙부의 유권해석이 헌법시행규정을 앞서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제88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적으로 한국교회연합에 참여한 예장 통합 인사들은 모두 총회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에 속하며 권징대상이 된다(헌법 권징 제3조 2).
 
만약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24명의 인사들을 한국교회연합 창립 총대로 파송하였다면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을 행한 것이 되며 이것을 총회장이 지시하였다면 총회장의 직권남용이될 것이다.
 
예장 개혁총연 교단이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선거에 참여한 문제로 한국교회연합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불법적으로 한국교회연합에 참여한 인사들이 행한 선거로 대표가 선출된 것이다. 더구나 참석한 5인의 인사들은 당락을 뒤 바꿀 수 있는 숫자이고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개혁총연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24명의 통합 측 총대들은 결국 한국교회연합 대표선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다.
 
필자의 관심은 한국교회연합 대표가 누구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기독교단이지만 총대를 파송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장개혁총연의 모습이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총회장으로부터 총회 지도자들은 불법, 위법을 염려하는 주위의 지적과 비판에 눈을 감고 못들은 채 불법을 행하고 있다. ‘불법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감히 총회장이 한 일을 누가 문제를 삼겠는가?’하는 잘못된 권위주의가 이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총회에서 법을 다룬다는 인사들이 오히려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법을 잘못 운용하고 있음도 이 같은 불법을 만연케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 생각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않는 한 예장 통합의 불법, 탈법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마음이 착잡하다.
 
 
                                                                         한탄강에서 온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