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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국내 1,000여명 시대

황규학
입력 2012.06.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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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적인정은 바늘구멍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다. 전 세계는 약 2,000만명의 난민들이 있다. 국내도 금년에 난민신청자가 1,000명을 넘dj 섰다. 아프리카인들은 주로 유럽에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관계로 국내까지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이다.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KBS는 난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국립대 출신 연구원으로 독재 정권에 저항한 뒤 수배돼 2001년 조국을 떠나 2005년에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J씨는 4년이 지난 뒤 국내 난민으로 처음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난민에게 국적을 부여한 건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ㆍ박사를 마친 J씨에겐 아쉬움이 있다. 한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 한국에 큰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변 난민들을 보면 취업 등 생계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데 이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1993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지난 한 해 기준 한국에 대한 난민 신청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과 분쟁지역 일로 여겨왔던 난민 인정과 수용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ㆍ민족ㆍ종교적 박해 등으로 자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일컫는 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 집계로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모두 1011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는 2010년 423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008년 364명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도 동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양하다.

UNHCR와 난민 지원단체들도 한국 난민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난민 신청 심사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의 재심과 법원의 판단(3심)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본국 송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도 `난민 전담 재판부` 운영을 국내 법원 최초로 시작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난민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을 따랐지만 이젠 하나의 실정법으로 난민 여부를 판단하고 사회보장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어느 정도까지 난민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UNHCR와 난민 지원단체들은 현재의 인정 비율이 너무 낮다며 정부 측이 좀 더 인도주의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주노동자의 난민 신청 악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6%대인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의 두 자릿수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통계상 난민 신청이 시작된 199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신청자 4516명 가운데 29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인정률은 6.5% 정도다. 이에 대해 정금심 법무부 국적난민과 계장은 "이주노동자가 난민 심사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일도 있어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 인정률이 낮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 395명에 대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정규교육 수준은 12.4년(대학 1년)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취업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2%, 45.5%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천 영종도에 난민의 교육, 정착 등을 담당할 `출입국지원센터`를 열 예정이다.
[윤재언 기자 / 조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