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봉천교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결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카합997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의하면 장로는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과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헌법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기소위원회 및 당회재판국은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고발, 기소, 재판 진행 및 심리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처치는 꾸준히 재판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왔다.
법원이 권징은 원래 종교단체의 징계 제재에 지나는 것으로 재판대상이 안되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으나 장로에 대한 권징은 당회원으로서 당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정직이나 면직이 되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장로에 대한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교단헌법을 위반하면서 재판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즉 이번 사법부는 권징의 대상, 권징의 절차를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장로는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과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헌법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기소위원회 및 당회재판국은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고발, 기소, 재판 진행 및 심리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처치는 꾸준히 재판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왔다.
법원이 권징은 원래 종교단체의 징계 제재에 지나는 것으로 재판대상이 안되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으나 장로에 대한 권징은 당회원으로서 당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정직이나 면직이 되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장로에 대한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교단헌법을 위반하면서 재판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즉 이번 사법부는 권징의 대상, 권징의 절차를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
|
|
|
|
|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을 ...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K팝의 세계적 성공 요인을 분석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에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는 신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각과 자발적 참여를 이해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새로운 문화적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오순절신학회와 영산글로벌신학연구소는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과 규칙...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까지 각자의 자리와 재능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