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방수성은 아웃, 이상인은 연기

9. 10. 오후 1시부터 열린 총회재판국은 시흥교회 방수성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를 수용해 청빙무효를 결정하였고, 이상인목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연기했고, 초대교회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결정을 했다. 강북제일교회건, 수습전권위원회의 장로 당회원권정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기각했고, 척곡교회건은 다음달로 연기했다. 봉천교회건 박영선목사측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아주기로 했다

시흥교회건은 위임목사청빙 무효결정은 했지만, 총회재판국이 금년 12. 31까지 목회하고 10억을 주라는 화해조정결정을 하여 행정소송을 유무효확인이 아니라 조정중재로 끝내 버렸다. 
 
결국 광성교회 유희정, 성암교회 김정훈목사에 이어, 방목사도 거액을 받고 사퇴하여 버티기 한판이면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광성교회 유희정 목사는 10억, 전주 성암교회 김정훈 목사는 17억, 방수성목사는 10억을 받게되었다. 방목사는 10대 4로 위임목사결의가 무효로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장로들도 방목사를 그냥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교회재산이 총유재산으로서 방목사를 따르는 신도들도 교회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더라도 그들에게 총유재산권자의 지분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00명이 나가면 5억, 200여명은 7.5억, 300여명 이상이면 10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문제를 거액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재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고, 교회 분규가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또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주었다. 대형교회 목사는 버티면 거액을 챙기는 식의 결정을 하여 앞으로도 행정재판의 결정에 논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원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행정재판이라 서류상의 확인유무만 따지는 재판을 해야함은 옳지만, 황형택사건과 관련, 조정과 중재없이 목사만 아웃시키니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조정을 해서 양측이 공평하게 타협을 하면 후유증이 없고 양측이 그나마 대립이나 갈등없이 독립적으로 교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원은 "우선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결정은 결정대로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현실적인 문제를 재판에 반영해서 행정소송의 범위를 넘어서 조정중재로하면 행정소송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행정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불법을 돈으로 덮어버리는 격이 되었다.
 
총회재판국, 행정소송이라도 분규 막기위해 조정 중재했다
 
평장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고, 총회재판국도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보았을 때, 아무리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교회 분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중재함으로 교회분규를 막기위해서 고육지책의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음달 이상인 목사건도 결국 돈으로 조정 중재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해주었다. 어제 이상인목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국원들이 한번에 대형교회목사를 두명씩이나 아웃시키는 결정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9. 10. 피흘리는 것은 한 명의 목사만으로 족하다는 것. 이상인목사건은 다음 회기에 있는 재판국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결국 10월 첫째나, 셋째 주 정도에 가서 이상인목사건에 대해서 임시목사무효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동안 불의한 재판으로 논란이 많았던 초대교회건에 대해서 당사자부적격과 재판절차하자,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면서 평양노회재판국이 불의한 재판을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