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교회장로, 패소하면 재심갈 것

앞으로 에장통합교단은 소송교단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한 사람은 재심이라는 장치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3심제도가 되는 것이다. 노회, 총회, 재심이다. 
 
신일교회 이상인에 대해 행정재판을 요청한 김성복장로도 이번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하면 바로 재심신청을 해 재심재판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헌법개정이후, 총회장이 임명하는 첫 재심재판국원들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이미 이상인건에 대해서 헌법에 따르지 않고 재판국만의 권한만으로 기각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도 이상인건은 재심으로 가면 총회재판국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확률이 크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원을 역임한 한 국원도 이상인건은 이미 무효로 확인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기각으로 뒤집는 것은 재판국의 연속성이 없다며, M.Div를 하지않은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총회재판국이 선고를 하기 전에 재론 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심재판 사례 늘어나 총회재판국 권위 타격 우려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법리에 국한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재심재판국의 요청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총회재판국은 권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총회재판국원은 앞으로 예장통합교단은 소송교단이 될 것이라며 재심재판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재심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총회재판국이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법리에 맞게 판결하는 훈련받은 법전문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법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회법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성복장로는 총회재판국이 이상인건을 기각한다면 개정된 헌법을 최초로 위반하는 부서는 총회재판국일 것이라며 총회재판국이 교단 헌법안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헌법을 초월한 재판을 한다면 또 다시 재심요청과 사회법정으로 가도록 소송을 부채질 하는 소송교단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총회재판국의 권위와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개정안은 행정소송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징편 제150조의 1(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항은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시행규정 73조 재심청구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0.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재심이 요청되면 20일안에 재심재판국이 만들어진다. 재심재판국은 4개월안에 모든 재판을 만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