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할만한 책

중앙대학교법전문대학원장이자, 교회법학회장인 서헌제 교수의 <종교분쟁사례연구(I)(II)> 는 개신교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법리적, 교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책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 되었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대종교 이외에도 많은 소수종교가 있지만 유독 개신교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많은데, 기독교 신자인 저자의 분석으로는 개교회  중심체제를 취하는 개신교의 교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종교분쟁사례연구」 제1권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에 관련된 소송사례 약 60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2권은 종교재산에 관련된 100여건의 소송사례를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와 물적 재산, 종교와 지적재산, 종교와 민․형사책임의 4부분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제1권(종교와 국가)에는 이단 비판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 대통령을 위시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위헌이라는 소송, 일요일에 치르는 국가시험이 기독교 신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 사찰들이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강제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소송,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범위와 관련된 소송,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 종교계대학교의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졸업에 채플학점이수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 강제배정하에 있는 기독교계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강제가 위법하다는 소송(강의석 소송), 그리고 기독교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소송 등 다양한 소송사례가 담겨 있다. 
 

▲     © 로앤처치

 
 
제2권(종교와 재산)에는 종교단체(개신교 교회, 천주교회, 사찰)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소송, 교회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 절차가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는 소송, 종교재판(권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다투는 소송, 감리교 감독회장선거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무효라는 소송, 교회의 부목사나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소송, 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소송,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소송, 10년 째 지속되고 있는 광성교회 소송, 교회에 대한 헌금약정을 이행하라는 소송, 성경과 찬송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소송, 교회에 들어와 놀다가 다친 아동에게 교회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 여성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는 서울 YMCA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 개인부리와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공금을 사용한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횡령과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소송, 음성꽃동네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소송 사례 등을 담고 있다.
 

▲     © 로앤처치

 
이 책은 목사나 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소송사례마다 그림을 겻들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과 판결요지를 소개한 다음, 저자의 견해를 담은 [해설 및 검토]를 덧붙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소송으로 얼룩진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교수생활을 하고있다. 현재 예장통합교단 들꽃교회에서 장로로시무하고 있으며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서교수는 아시아법학연구소장까지 맡아 아시아법연구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국제거래분쟁, 상법 등 다양한 법학분야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교회법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