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 어뮤즈먼트, 미등기 전매 의혹

연금재단, 미등기전매인가? 순수대출인가?

연금재단이 부동산에 잘못 투자한 것이 드러났다. 로하스타워 매각을 하였지만 41억이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재단이 제이비어뮤즈먼트 건물을 가등기하였는데 132억 전액을 지불한 것이 드러났다. 연금재단이 가등기하면서 132억 잔액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165억에 건물을 매각해. 연금재단은 사실상 33억을 손실을 보게된 것이다. 132억을 주었는데도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다.   
 

▲     © 로앤처치

 
김정서이사장은 분명 현대디지털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세금 문제 등 여의치않아서 대출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대출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을 해야했다.
 
가등기는 매매가의 3%만 지불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32억 전액을 지불하면서 가등기 를 했던 것이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라면 근저당 설정을 해야 했다. 만일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다른 곳과 이중계약을 했더라면 132억은 날라갔을 것이다. 뻐꾸기 둥지 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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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총회 허수목사는 연금재단이사회는 당당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가입자는 현재로서 제이비어뮤즈먼트의 부동산매각이 미등기전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등기전매가 인정되면 탈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면치 못하게 된다.
 
미등기전매는 연금재단 허락하에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제 3자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제이비어뮤즈먼트와 연금재단은 탈세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연금재단은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금재단이사회는 당당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제이비어뮤즈먼트와 연금재단이 서로 타협을 하여 담보성대출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무시하지 못한다. 담보성대출이 되기위해서는 가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했다. 김정서목사의 말대로 빌딩을 매입하기를 원했다면 132억이 모두 건너갔기 때문에 본등기를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본등기도 하지 않고, 근저덩설정도 하지 않았다. 담보설정이 아닌 가등기를 하면서 카지노설립업체에 대출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연금재단 이사회는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하려다가 수익성을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기성 의도가 잘못되었고, 투기성일지라도 투자도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카지노설립자금에까지 연금이 흘러들어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