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 소수자들 당사자적격 없어

"채권자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에 불과한 채권자 교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권자교인들은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합하다."
 
강북제일교회  장로측을 위시한 반강사모일부 회원들이 강사모회원들에 대해서 퇴거단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교인총회없이 신도들을 퇴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반강사모)들은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우니 강사모회원들에 대한 퇴거단행을 요청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인총회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사건은 총유재산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반강사모)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가 판단했다. 소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교인들끼리 일부의 신도들이 교인총회소집 없이 다른 신도들을 법원을 통해서 퇴거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교인일부에 불과한 소수채권자들이 다수의 점유자를 내보내려고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즉 소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강사모는 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