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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주먹구구식 통과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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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신예찬이 아니라 우신예찬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된 것이 드러났다. 직전 총회임원에 의하면 총회임원회에서는 8개 노회에서 헌의된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3년 이후에 개정해서 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맺었는데 김동엽총회장이 즉흥적으로 세습방지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수영 새문안교회 목사는 감리교는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안타를 쳤으니 우리는 홈런을 치지며 제안하자, 대다수의 총대들은 이에 찬성을 하였던 것이다. 최삼경목사 역시 즉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이었으며 개교회의 교인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결의였다. 
 
아들을 후임자로하든, 비아들을 후임자로 하든 이는 교인들의 권리이다. 국가헌법상으로는 만인에게 기회균등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민법상으로는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장로교헌법상으로는 교인들과 노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의가 개교회 교인들의 권리와 노회의 권리, 참정권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준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결의는 법과 법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잘못된 결의는 더욱 준수할 필요가 없다. 악법도 법이 될 수 없듯이 불법도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초월한 불법 결의는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불법결의를 준수하지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할만한 어떤 권위기관도 없고 구속할만한 어떤 법조항도 없는 것이다. 장로교에서 인사의 문제는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대들의 결의는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던 것이다. 장로교헌법에 벗어나는 이수영목사의 제안은 선동정치에 불과했다. 선동정치에 힘입어 결의한 총대들의 결의는 국가헌법이나 교단헌법에 벗어난 다수의 맹목적인 어리석은 결의였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대한예수교장로회 27차 총회결의 처럼 때에 따라서 다수의 총대들이 어리석은 결의를 하곤 한다. 
 
그들은 결국 성신예찬을 한 것이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신예찬을 성신예찬으로 착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장통합목사와 장로들의 영적 수준이다.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이 짧거나 법리가 짧은 것 중의 하나이거나 다이다. 그래서 파울볼을 쳤는데도 홈런을 친 것 처럼 착각을 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론은 예장통합 총대들은 성신예찬을 한 것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한 것이고, 홈런을 친 것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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