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기독공보는 현재 이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등기 상호란에 기독공보나 한국기독공보를  넣어도 "요청하신 상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인이 아님이 드러났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러나 기독공보는 법인이 인 것처럼 하여 이사회를 조직하고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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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바뀔때마다 개인 사업자로 이름을 등재한다. 그러면서도 마치 법인인 것처럼 이사회가 존재하여 한시적으로 사장을 선임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사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사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장인데 누가 누구를 임명하느냐는 것이다. 전사장인 김유섭장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독공보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보통 이사회란 법인(法人)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기관이다.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적법한 이사회가 존재하려면 법인이나 주식회사가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체에는 이사회가 필요없고 사장 개인이 사업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소득세부담보다 적게 되고(과세표준 2억까지 11%, 2억초과분 22%), 개인사업자는 6%에서 3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된다.
 
기독공보는 현재 약 30억이 예산으로서 기독공보기자들의 월급은 일반 일간신문기자들처럼 높은 봉급을 받고 있다. 광고수익으로서 60% 신문수익으로 약 4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약 12억이 적자인 상태이다. 교단지로서 기자들이 너무 많고 월급이 높기 때문이다.
 
기독공보는 개인사업업체이면서 마치 법인인 것처럼 이사회가 주인 노릇을 해왔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예장통합 총회 산하기관에는 8개 단체가있고, 총회유지재단, 총회 연금재단,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장학재단, 총회문화법인이 있다. 한국기독공보사는 법인이 아니다.
 
현재 기독공보는 12억이 적자라고한다. 기독공보가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지만 개인사업자라면 기업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기독공보사장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법인세도 낼 필요도 없고,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 것이다. 연봉을 1억 정도 받으니 사장에게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교회로부터 신문비용은 거의 후원금으로 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면서 세금공제가 되는 것처럼 하면 이는 또한 불법인 것이다.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 흉내를 내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이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으면 탈세의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영리이면서도 신문사 및 종교기관을 들어 비영리인 것처럼 하여 세금탈세의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공보는 마치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사회를 운영하지 말고, 세금탈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속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