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삼욱 사건은 공적 관심 대상

동부 지법 판사가 이번에 부동산사기단의 연루이외에 최삼경. 남삼욱 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와 판사의 판단을 보자.  

검사는 필자가 쓴 "남삼욱 일당들은 무단 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기물손괴, 폭행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남삼욱의 행위는 공적인 관심사이고,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법해석을 하고 평가될 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에 해당하는 것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1. 강북제일교회, 절도미수건

▲     ©법과 교회

다음 사건은 검사가 남삼욱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황문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만큼 검사의 공소제기는 명확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필자가 제기한 동천교회에서 신도들과 사사로운 싸움도 있고 해서 결국 안수받지 못하고 떠났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남삼욱에 대한 것은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무죄로 선언했다.    

 
2. 동천교회 안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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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은 광성교회에서 법률자문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 장로들과 신도들이 4,300 만원을 남삼욱이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황문구와 남삼욱은 밝히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서 남삼욱이 북부지방검찰청에도 고소한 사건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기에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광성교회 4,30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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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북제일교회, 몽키스패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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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북제일교회 2억 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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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이러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천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에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절도미수, 무단주거침입에 대한 표현은 이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처리되었는데 동부지검에서는 기소처리되었다. 행정관청간의 연계성이 없는 것이다. 남삼욱은 행정기관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동 사건에 대하여 여기저기 고소를 하고 소제기를 하는 것이다. 

남삼욱은 필자의 구속을 여러사람들에게 말해왔지만 남삼욱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무죄처리되었다. 남삼욱은 필자에 대해 약 10건 이상 고소를 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 약 3-40건이 되어 목사로서 반성경적인 고소남용을 하고 있다. 고소를 남용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정신적,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삼욱은 더는 고소고발을 그치고 목회로 돌아가 일단 10여명의 교회를 20여명의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열심을 더해야 할 것이다. 목사가 자주 법정이나 검찰청, 경찰청에 와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남용하는 것은 세상법정에 소송을 하지 말라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반성경적 행위이다. 이제 남삼욱은 대형교회를 배회하거나 맴돌지 말고 목회에 열심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