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논문 출간,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한. 미 비교연구"

필자의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한. 미 비교 연구" 라는 강원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연방대법원의 교회재산법 판례와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연구한 것으로 미국대법원판례와 한국대법원판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연구하였다. 앞으로 법원판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일찌기 300여년전부터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이 논문은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미국교회재산분쟁의 판례흐름의 역사성과  과정을 밝힌 것으로 교회재산분쟁과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미국의 재산분쟁관련 판결은 교리적 기준, 교단결의와 헌법적 기준, 주 법, 교회정관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다시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 최근 미국대법원은 미국성공회 동성애자 사건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그러나 한국대법원은 다수 교인들의 결정을 중시한다. 미국이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고 한국이 교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교회는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고 한국교회는 교인이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부분이 교회가 교단에 교회재산을 신탁하지만 한국은 거의 신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이름분에 불과한 명의신탁을 하기 때문에 교단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논문은 미국교단이 재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교회가 교단의 헌법대로 교단에 재산을 신탁해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교단의 헌법을 중시하여 교단측에 교회재산권을 허락한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재산개념은 신탁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신탁개념이다. 법원이 교단헌법의 신탁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권의 행방이 갈리는 것을 분석했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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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논문이 민사 소송이나 학술적 가치에서 필요한 사람은 국립도서관에서 구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읽고 싶은 사람은 129 910 124 45507(하나)로 2만 2천원(등기우편로 포함을 보내고 010 7933 7086으로 문자로 연락하기를 바란다(한정 2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