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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관심가져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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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침해 사례 많아
교회법학회는 제11차 학술세미나에서 종교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해서 토론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대표 김인선장로는 "교회에서의 찬양곡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장로는 해당법무법인들이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음악, 폰트, 이미지 등에 대해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저작권법 소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외국의 단체가 저작권문제로 인해 한국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소송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법대 교수 남용두 교수는 교회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찬양이나 설교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많이 완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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