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영월교회 우제영목사 살려

총회재판국은 강원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무청원을 불허한 영월교회 우제영목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려 강원노회가 패소하여 앞으로 재심에서 다시 결판나게 되었다. 

강원노회 정치부는 만장일치로 시무청원을 거부했다. 법원에 고소한 건이 9건이고 총회재판국에 대한 것이 3건이다. 우목사가 주동이 되어 13인의 사람들이 계속 노회를 방해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 노회측에서는 시무청원을 해서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노회가 권징처리를 하라고 했다.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노회는 권징사건으로 우제영목사를 면직처리한 상태이다. 시무청원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에서 강원노회는 패소했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무시했다. 지교회 목사의 청원이나 지위여부는 총회재판국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목사시무결정은 노회의 고유권한이자 배타적인 권한

 27조 2항에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으로 되어 있고,  제29조(청빙의 승인)에 1항에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시무청원에 관한한,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목사의 소속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에 시무에 대한 여부는 노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헌법을 넘어서가 아니라 교단의 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헌법해석위원회도 종종 정치적 영향과 사람에 따라 헌법을 초월한 해석을 해온 바가 있다. 

총회재판국, 권징재판을 통해 행정재판의 하자를 치유해야

이번 사건은 강원노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재심재판국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회에 대해서 12번씩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목사는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정신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영성목회보다 소송목회를 즐기는 비성경적인 목사이다. 이러한 사람을 총회재판국이 두둔하면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소송목회를 남용하여 노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회재판국이 권징재판을 통하여 행정재판의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소송엔조이 목사들 파문해야

일단 가이사나라의 법정에소송목회를 즐겨하는 목사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이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단죄를 해야한다. 소송엔조이목사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의 힘보다는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너무 억울해서 사회법정에 송사할 때가 있지만 9번씩 노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목사는 소송엔조이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은 영월교회에서 당회가 시무청원을 했는데, 나중에 당회원들 세 명이 반대하였고, 12번 씩 소송으로 노회에 대해 소를 제기하자, 이러한 사람을 시무청원해서는 안된다고 정치부가 판단하여 노회는 이를 수용하여 만장일치로 시무청원불허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강원노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총회재판국이 이를 뒤집어 노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강원노회에서는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만장일치를 결의했다며, 총회가 치리회의 정서를 벗어난 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장(권헌서장로)은 이미 당회원들이 시무청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무청원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원은 당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청원허락은 노회의 권한이다.   

현재, 강원노회의 면직결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해야할지, 파기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국장 권헌서장로는 행정처분과 권징사건은 별개이고, 논리적으로는 면직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국원들과 논의해서 조만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분과는 기각결정, 그러나 재판국장은 이를 뒤집어

총회재판국 1분과 회의에서는 오전에 기각하기로 결의했지만 재판국장이 재판 당일 오전에 우제영을 만난 이후, 재판국장은 1분과 회의를 뒤집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교단헌법에 재판국장이 사적으로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표결시에는 설전이 벌어졌고, 노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목사의 연임이나 위임은 노회의 권한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원은 다수결 이상으로 우제영 손을 들어주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다. 교단의 생리와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 장로가 재판국장이 되어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해석과 판단

이번 총회재판국은 치리회의 정서와 결의를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권징재판에서 하자를 치유하고, 영월노회는 재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재심재판국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교회에 대한 것, 목사의 시무청원은 노회의 직무이다. 분명한 것은 가이사법정을 남용하는 소송엔조이 목사들에 대해서는 영성목회보다는 소송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파문할 필요가 있다.

소송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일단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소송목회를 하기 때문이다. 소송목회를 하는 동남노회 N목사 역시 10여년 이상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20여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엔조이 목사들에 대해서 교단은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권징사건에 대해서는 영월노회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하고 기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목사에 대한 청원을 노회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권한을 가져갔다는 것이고, 또한 당일 재판국장이 개인적으로 우제영목사를 만난 이후, 1분과 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반수이상이 우제영목사를 살리는데 찬성을 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회의 권한을 총회 재판국의 권한으로 가져가고, 교단의 헌법을 재판국의 결정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재판국은 교단헌법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재심 재판국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중시해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 강원노회는 일단 재심을 하기로 하였고, 남아있는 권징건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소망교회 사건-당회결의 없이 선조치

한소망교회 사건은 미조직교회가 당회결의 없이 위임목사를 청빙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치유되었다며 담임목사청빙을 인정한 사례이다. 당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임임목사를 청빙한 것은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세 명의 장로가 임직을 늦게나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었지만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선고한 것이다. 교단헌법 28조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당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받았지만 늦게 당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청빙을 하고, 당회원을 늦게나마 임직하고, 임직된 당회원이 다시 위임목사청빙을 한 것이다. 하자의 치유는 경미한 것일 때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당회없이 위임목사를 청빙하고 늦게 인준받는 것은 선불법을 행하고 후인준으로 불법을 남용하거나 희석화 할 우려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정서와 교단헌법에 불일치한 결정을 선고하여 앞으로 재판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총회재판국은 영월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침해하였고, 서울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배타적인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총회재판국과 노회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근대적인 7심제도 폐지해야-당회, 노회, 총회, 재심, 원재심, 재재심, 특별재판

한 전직 재판국원은 법을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훈련받지 않은 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판국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교단헌법은 7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판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사회법정에도 없는 행정심판까지 재심을 허락하고 있어 그야말로 예장통합교단은 심급제도를 남용하여 소송을 부추켜 소송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교단을 위해서 성경에 반하는 소송엔조이 목사들은 면직 출교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