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전국 45개 노회장, 총회재판국장 탄핵청원

예장 통합 교단 역사상 전국의 노회장들이 총회재판국장을 탄핵하는 청원을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예장 통합 전국 65개 노회 노회장 중 2/3가 넘는 45개 노회 노회장들이 총회재판국장 권헌서장로 탄핵을 총회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권헌서 장로가 사회법을 내세워 교회의 신성과 질서유지보다 일반사회법에 준하는 판결로 총회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판국원이 사건에 대한 재판서류나 증빙서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     ⓒ황규학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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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회장협의회는 북해도에서 개최한 수련 모임에서 총회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현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교인들의 성결유지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총회재판국이 재판국장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 이루어짐으로 교회의 분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지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노회를 무시하는 재판을 하므로 노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지교회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현 총회재판국장이 현직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재판국원들인 목사, 장로들을 무시함으로 국장 보다 연배인 장로 국원들과 성직자인 목사 국원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재판국장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5월26일, 공판 후에 총회재판국 모임에서 재판국장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고 급기야 국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정서적 괘씸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99회기 총회 회기 종료시한이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과 국장의 사임은 곧 재판국원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국장의 사임서는 반려하기로 국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권헌서 장로는 지난번 화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움에 참여해서 교단재판국원들의 기초적인 법리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 황규학

이번 사건은 강원노회가 주관하였고, 노회장들이 이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노회는 노회를 탈퇴한 우제영목사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정직을 선포함으로 노회간의 분란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교단의 법질서를 흐리게 했다고 생각했다.

여수노회 역시 미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한 것에 대해 권헌서장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사람들은 교단법을 위배하여 재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권헌서 장로는 우제영은 탈퇴했지만 다시 공동의회를 하여 탈퇴를 취소했기 때문에 정직으로 선고한 것이고, 여수노회건은 위임목사청빙과 장로임직이 동시에 이루어져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사인 총회재판국장의 탄핵청원은 사회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권헌서장로와 교회법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주장하는 교단 관계자들간의 대립의 표출로서 총회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M.Div), 플로리다신학교(미국장로교단헌법전공, D.Min), 강원대학석사(한국교회재산법 전공), 박사(미국교회재산법전공, Ph. D)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등이 있다. 교회법학회에서는 박사학위논문인 "미국교회재산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중앙대 법학지에는 "교회재판과 사회재판에 대한 비교연구"를 게재했다. 교회법학회 저널2호에는 "미국묵시신탁법리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