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의 모든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원류는 미국독립혁명 내지 프랑스대혁명으로부터이다. 존 롤즈의 <만민법> 내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보면 시민이란 것은 특정도시에 사는 시민을 뜻하기보다는 법적으로는 회의 시 발언권과 동시에 의무와 권리를 내포한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즉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부류는 단지 특정시에 사는 거주민이라기 보다는 회의나 의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이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이다. 서울시민이라고 때, 서울시민은 단지 서울에 발붙여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서울시의원에 나올 피선권이 있고, 또한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기도 하다. 한기총의 임원이나 실행위원들은 한기총정관이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다. 

그 회원들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원, 의결권, 의안제출건이 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기총의 법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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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기총회원이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권리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발언권을 요청해도 주지 않아 계속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한기총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다.    

프랑스대혁명에서 파리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었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대부분 무지한 농민이고, 글을 읽을 줄 몰랐으며,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다보니 권력자들이 자신들 멋대로 민중들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