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과 교회는 공동으로 전주예수병원에 대해서 사태의 핵심을 알아보고자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노조측(상단) 과 복지노조측의 입장(하단)을 들어 보았다. 복지노조조합원은 439명 이고, 보건의료노조는 431명 이다. 양측이 팽팽하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독자들이 판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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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측, 규칙부의 산하기관해석은 맞고, 총회임원회의 결의는 불법이다

전주 예수병원이 총회 규칙부의 해석과 총회임원회의 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규칙부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고 해석을 했고, 총회임원회는 병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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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측은 병원을 산하기관이라고 규칙부가 해석한 것은 맞고, 총회임원회가 결의한 정관변경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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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장을 지지하는 복지노조측은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고, 정관변경은 이사회가 한 결의이고 전북도청이 정관변경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다. 보건의료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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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일부 이사들까지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잘못되었다며 특별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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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정관변경하자 없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측은 병원이사회측이 정관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기 때문에 인준을 해 준 것 뿐이고, 총회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기때문에 총회 임원회는 총회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회가 임의로 허락하여 원장에게 특혜를 받게하여 총회장과 임원회가 총회법질서를 위배했다고 한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 법과 교회

즉 임원회측은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 인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지만 임원회는 실제 유관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규칙부도 사실상 예수병원이 미국장로교의 소유였던 만큼, 미국장로교가 통합교단에 소유권을 양도하라고 총회에 청원한 바 있다. 해석은 산하기관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유관기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복지노조측, 규칙부의 해석은 잘못되었고, 총회임원회의 결의는 맞다.  

병원장을 지지하는 복지노조측도 전주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면 병원이 어려울 때 후원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여 명목만 산하기관이지 실제로는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현 병원장이 취임하면서 환자의 수가 괄목할만하게 늘었기 때문에 당분간 병원장이 더 사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법인이사회의 결정이고, 지자체에서도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병원장의 2차 연임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10 명으로 시작한 복지노조가 탄력을 받아 숫자면에서 보건의료노조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