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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012년 예수병원에 토지와 건물 증여

  • 법과 교회
  • 입력 2016.0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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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장로교는 토지와 건물을 총회에 증여, 총회는 병원에 증여
▲     ⓒ 법과 교회


총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주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다른 면에서 예수병원은 산하병원이 아니라 유관병원에 속해 있다.

▲     ⓒ 법과 교회


산하적 유관병원이다. 즉 둥근삼각형병원이다. 모순속에 있는 병원이다. 이는 홈페이지뿐만아니라 규칙부와 임원회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규칙부는 산하기관, 임원회는 유관기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산하기관이 맞는지, 유관기관이 맞는지 살펴보자.  

2013년 4월 18일 총회가 부동산을 예수병원에 양도했다.

▲ 98차총회록     ⓒ 법과 교회

미남장로교, 2011년 예장통합교단에 증여 

2011년 7월 (재)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은 재단이 철수하면서 선교사 묘역이 속한 전주선교부 토지(전주 중회산동 1가159 ~ 163- 1, 6필지 총면적 1,136평과 옛 선교부 건물 330평)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병원 측과 교섭을 하였으나 병원이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이 부동산을 총회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총회는 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총회, 증여받은 것을 예수병원에 매각시도

그 후 2012년 2월 총회는 예수병원에 관계자를 보내 해 부동산매입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병원측은 부동산의 용도나 병원재정상황을 고려해 매입할 수 없음을 밝혔다. 당시 해 부동산 매입여부를 타진한 총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총회가 증여받은 것을 병원에 팔려고 한다”고 가장 비판적 발언을 한 인사 중 한 사람이 지금 병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병원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A 목사이다.

총회, 2012년 예수병원에 재 증여

병원측의 의사를 확인한 총회재산장기발전위원회는 2012년 8월 전주선교부 토지 및 건물을 병원측에 양도할 터이니 미 남장로교선교부에서 증여받을 때 총회가 지출한 증여세를 비롯한 제반 경비 일체를 병원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해 부동산을 병원측에 재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총회장에게 이를 보고 하였다.

병원은 2012년 8월 13일 해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제반등기비용은 총회와 약속한대로 병원측이 부담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2월총회에 등기사항 일체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에 통지하였으며 2013년 4월 18일 명성교회에서 회집된 총회 임원회에 대한 최종 경과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전주예수병원은 1897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파송한 여의사 마티 인골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선교부가 철수한 뒤 1971년 5월15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협력하여 현재 년매출 1,500억원 정도되어 전북지역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의료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산하적 유관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

당시 미남장로교회 선교부가 철수하면서 정관개정승인과 이사 3명 파송을 선교협력관계에 있던 예장 통합측에 위임하여 지금까지 총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사실을 현 총회장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병원이 총회유관기관이며 앞으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규칙부 청원에 따라 미국장로교 선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칙부의 산하기관해석은 지속적인 법인단체의 사유화와 관련한 공익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병원의 총회에 대한 정체성은 유관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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