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장 결정 하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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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임이 법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홍석 채권자는 권창영병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을은 기각했다. 유관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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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예수병원의 정관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서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변경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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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측은 유관기관에 대해 규칙부가 정관변경심의를 할 수 없고, 총회장은 교단대표로서 총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100회 총회결의는 임원회의 현안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시행규정 39조 2항에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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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원회의 결의는 하자없고 오히려 총회결의가 하자 있어
법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회 총회결의는 산하기관에만 해당하고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고, 총회결의가 임원회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총회결의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판단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임원회의 결의는 하자가 없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산하기관, 유관기관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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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회 윤여식 장로는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정관변경승인은 잘못되었다고 전국장로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예수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한 결의는 하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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