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회기때도 법을 잠재우고 결의로서 사면
사면위원회 법리부서 전문위원들은 사면법없는 사면은 없다면서 계속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1회기에서는 관계 법조항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사면법이 없기 때문에 사법을 잠재우고 사면결의로서 사면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면법없는 사면은 법을 잠재우고 결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면법이 없기 때문에 사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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