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학회 9. 1. 소돔과 고모라 세계 막는다

▲     © 법과 기독교

전 세계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전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국가헌법에 동성애자를 차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까지 합법화하고, 심지어 입양까지 할 수있도록 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후예인 기독교까지 교단헌법에 동성애자까지 성직자로 안수하고,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 했다. 그야말로 전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안에 있는 '성적 지향'자들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은 성적 지향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감 표현도 하지 못하고, 죄라고. 말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황과 불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세상을 뻔히 보면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된다. 인권의 미명아래 사회는 소돔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성애자의 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형법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동성애자의 장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가혹행위·추행] )

그러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원은 국회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는 선지자로서의 기독교는 침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에 대한 대안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교법학회는 동성애법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사례, 한국사례, 교단법을 갖고 접근할 예정이다(9. 1. 금 오후 1시, 오피시아 빌딩 1603).     

▲     © 법과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