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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국민대회 청와대 앞 개최

  • 전민주 기자
  • 입력 2018.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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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영 법무사 “국민 보다 난민 인권 앞세우는 인권정책 폐지해야”
▲ 박서영 법무사가 난민 인권 앞세워 국가질서 해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통합기독공보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 폐지하라”, “국민주권 짓밟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성평등 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 폐지하라”,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동성애 동성혼 조장하는 성평등 정책 폐지하라”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을 규탄하는 집회가 5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용 중 27군데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며 여기서 ‘성평등’은 타고난 성별이 아닌 남성, 여성 이외 트랜스젠더 등 수십가지의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는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혼까지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집회에서는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이자 네오막시즘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강연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는 박서영 법무사도 연설자로 참석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박서영 법무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아닌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가짜 인권’, ‘파괴적 인권’”이라며 “5천만 국민의 인권이 아닌 1%도 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2중 국적자, 흉악한 국제범죄자, 불법체류자, 난민을 위한 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서영 법무사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날 박서영 법무사의 연설을 들은 한 참석자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를 차별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권은 오히려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불법체류자 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게다가 국제범죄자로부터 보호 받기보다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법무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용희 교수, 길원평 교수 등도 연설자로 참석해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트랜스젠더인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성 전용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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