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인의 권리와 교회의 자유라는 장로교헌법의 관점
출판사 '하야 BOOK'이 펴낸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저자 황규학)는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인의 권리와 교회의 자유라는 장로교헌법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특정목사의 개인의 권리보다 단체의 권리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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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0-2004년까지 미국 플로리다 신학교에서 '미국교단헌법과 한국교단헌법 비교'를 연구한 내용과, 강원대 법무 대학원(법전문대학원 시범학교, 2008-2011)과 법대 박사과정에서 6년간(2011-2014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최근 가장 화제가 된 명성교회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 책은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절차와 위헌판단, 재판국의 결정, 총대들의 결의, 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문제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짚었다. 그리고 명성교회를 비판한 교수들과 목회자들, 일반 언론(JTBC, MBC PD수첩)에 대해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 법적 판단보다는 정서적 의견표현과 윤리적 관점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 교수들조차 명성교회에 대해 '맘모니즘', '신사참배'라는 왜곡된 가치판단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왜곡된 가치판단일 뿐아니라 사실관계까지 벗어났다. 언론사도 허위사실을 토대로 방영한 것도 많이 있었다. 교단 법리부서(재판국, 헌법위)는 국원들에 따라 비법리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래서 이 책은 국가헌법과 미국수정헌법, 미장로교, 한국장로교 헌법에 근거한 법리적 관점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교수들과 법리부서와 총대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교인개개인의 권리와 단체의 파워를 중시하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왜곡된 허위사실까지 지적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명성교회라는 특정교회를 토대로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미국수정헌법, 미장로교단 헌법, 한국 장로교단 헌법, 장로교단 재판 판례, 헌법위 해석 등을 인용하여 최대한 법리적 관점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교인의 기본권, 민주주의의 참정권, 대의정치, 교회의 자유, 단체의 파워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나 일반신도들이 교회법 상식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제 명성교회 사건이 개인의 의견, 가치판단, 윤리보다 교회법으로 읽는데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며 끝을 맺고 있다. 12.21일 출판될 예정이다.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머리말
I. 세습방지법의 기원과 입법과정
1) 세습방지법의 기원
2) 입법과정
3) 세습방지법 제정의 문제점
4) 세습방지법과 명성교회와의 관계
II. 교회의 자유와 명성교회의 자유
1) 교회의 자유
2) 명성교회의 자유
3) 명성교회의 법적 정체성
III. 교인의 권리 침해
1) 서구법과 개인의 권리
2) 미국수정헌법과 개인의 권리
3)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4) 종교개혁시대와 교인의 권리
5) 교단의 권리
6) 세습과 교인의 권리
7) 교인의 참정권과 권리의 제한
IV.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1) 100회
2) 101회
3) 102회
V. 총회 재판국의 판결
1) 전기 재판국(이만규 국장)
2) 후기 재판국(이경희 국장)
VI. 103회 총회 결의의 문제점
1) 총대들
2) 총회장
VII. 명성교회 혈연승계 반대자들의 문제점
1) 김동호
2) 김수원
3) 김지철
4) 송준영
5) 옥성득
6) 장신대 교수들
7) 조건호
8) 주승중
9) 최기학
10) 최삼경
VIII. 언론보도형태의 문제점
1) JTBC
2) MBC P.D수첩
IX. 동남노회 회의의 문제점
X. 동남노회건, 재심은 없다
나가며
부록
I. 교회법학자의 견해
1) 이정환
2) 소재열
3) 유장춘
4) 최경구
III. 명성교회의 견해
1) 당회
2)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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