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우들 “인슐린펌프에 왜곡된 내용 유포하지 말아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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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인슐린 펌프를 세계 최초로 발명해 전 세계에 당뇨병의 희망을 선사한 A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뇨병 환우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해 12월5일 ‘2018구합856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판결에 있어서 부당함을 느낀 A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제기한 소송이다.

방송에서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방법이지요’라고 말한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 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가 방송에서 약제나 별다른 치료 없이도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관해’가 아닌 ‘완치’라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인슐린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A교수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사유는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원은 애초에 처분 사유가 아니라 다른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완치’ 발언에 대한 부분만 재판에서 대응했을뿐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소명 받지 못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를 진행했고 2심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일 당뇨병 환우들이 이에 관한 입장을 소명하고 인슐린펌프의 장점과 A교수의 발언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반박하고 나서며 자신들이 살아있는 증인임을 주장했다.

당뇨병이 가족력으로 내려왔다던 B씨는 당뇨병의 형식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콩과 현미만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했지만 오히려 체중이 35kg까지 줄어들었다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가까이 당뇨병 약을 처방받아 먹어왔지면 효과가 없어 “지인이 선물해 준 A교수의 책을 읽게 됐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는 오히려 돼지고기볶음과 쌀밥을 주며 먹으라고 하니 “살 것 같았다”며 “인슐린 펌프 후 사계절 입고 살았던 내복도 벗었고 환절기에 가끔 감기 걸리는 것 말고 병원에 가는 일 없이 건강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현재 “혈당도 정상이며 체중은 50.6kg로 회복했다”며 “기적 같은 현실에 감사한데 A교수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격분했다.

또 다른 환우 C씨 역시 “법원은 완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월등한 치료방법이라고 했다는 것이 과장됐다고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 역시 당뇨병이 시작되자마자 인슐린펌프를 찾고 지금까지도 합병증 없이 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월등한 치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A교수 측은 국제 논문과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슐린펌프가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대한당뇨병학회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팽팽한 대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법에서도 카르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느냐”며 의문을 제기해 의료계와 당뇨병 환우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