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예배 통제 관해 성명서 공개

26일 대신총회(총회장 황형식 목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성명서를 공개했다.

대신총회는 “일부 지자체장들과 국무총리 또 국회가 나서서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구상권 청구들을 당연시하게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예배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고유한 권한이기에 따라서 교회 이외에 누구도 예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고, 성도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또한, 이는 헌법에서도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공권력으로 예배를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反)하는 위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감염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코로나 확진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합 집단감염 사례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뿐 아니라 관공서나 대중교통시설, 사업장들을 강제로 폐쇄하고 중단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까지 덧붙이며 “예배를 어떻게 단속할까가 아닌 어떻게 안전하게 도울까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신총회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교회폐쇄와 예배 중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하고 이 법조항은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를 비롯한 “종교집회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충돌하여 충분히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법학자들은 말한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하나의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일이고, 또 다른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

끝으로 대신총회는 “코로나19는 전인격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영역들을 놓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