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전문가 “선관위, 후보 탈락자들의 재심청원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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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제105회 선거 후보에서 탈락한 남태섭 목사와 최무룡 장로가 선관위에 재심 청원을 한 것을 두고 “기각 처리해야 한다”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남태섭 목사와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최무룡 장로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26조 사전선거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8월 18일 탈락됐다.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 이하 선관위)는 심의분과(분과장 진용훈 목사)의 심의 보고를 받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탈락사유는 사전선거운동한 정황이 여러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이 제출됨에 따라 확실해졌기 때문.

그러나 남태섭 목사와 최무룡 장로는 탈락결정에 불응하고 곧바로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회법 전문가들은 “선관위에서는 절대로 재심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심은 ▲후보자를 탈락시켰던 법조문에 불법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또는 ▲후보자를 탈락시켰던 법조문(선거규정 제26조 4항과 5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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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4항과 5항을 보면 “4.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단, 부임원에서 정임원 후보와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5.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태섭 목사의 경우 이 같은 선거규정을 어기고 모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모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포착됐다.

게다가 노회 추천을 받은 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직접 배포하며 선거규정을 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심의분과에서 이와 관련 확인과정을 거칠 때에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져 탈락하게 됐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되려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조문을 잘못 적용했다고 반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그동안 총회선관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후보자를 탈락시켜놓고도 재심을 통해 정치적으로 다시 후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깨끗한 총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공명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의 자체도 있을 수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