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대다수 잠재적 범법자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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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진보 보수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원 리더십을 구축하는 해가 되자”고 새해 첫 목소리를 냈다.
한교총 명예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2023년 1월 2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첫 번째 1인 시위에 나선 것.
소 목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사랑의 핵심이기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러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내세우는 ‘차별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기만적인 구호 속에 파괴적인 발톱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호도하여 이행강제금, 징벌배상, 형벌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전체주의적 악법”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이단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전한 비판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 제재하고 사이비이단을 구별하고 비판할 자유를 ‘혐오표현’으로 제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과 경제활동, 교육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성소수자, 사이비이단과 같은 종교소수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약자’로 포장하여 건전한 비판을 차별로 정죄하고 형벌, 과징금으로 틀어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악법이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영상 / 소강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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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반대 시위에는 ▲진평연(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김재박 회장, 황영복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신용호 수석상임회장, 이승준 사무총장),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진유신 총회장, 박홍부 사무처장) 및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이 함께 했으며 길원평 교수 사회, 소강석 목사의 반대입장 발표, 서헌제 교수, 김재박 목사, 진유신 목사, 신용호 목사의 발언, 입법반대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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