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사항과 다른 운영에 지역주민 ‘불편’
기독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관리 시설에 대한 무허가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각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 중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공간에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정식 간판까지 내걸고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다는 것.
특히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내에 허가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사실 무허가 종교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를 알면서도 입맛에 따라 관리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가 묵인하는 사이 각 종교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관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며, 각 종교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지자체 시대가 되면서 모든 행정 중심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만 종교인들 경우 사회적 규범상 종교단체들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기독교 등을 포함한 종교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각 종교들이 먼저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제도권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연맹 측은 “전체 무허가 종교시설 중 작은 규모의 기독교 교회가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 고양시, 과천의 종교시설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종교단체가 상당 규모의 단독 건물에서 오랫동안 무허가로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위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맹 측은 “무허가 종교시설은 종교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며 “그간 정치권이 표 관리를 위해 종교를 자극하는 정책을 회피하며 이 문제를 도외시했지만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치권은 사회와 종교의 건강한 상생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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