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서정엽에게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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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자교총)와 국민특검단이 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를 빙자해 문재인과 문재인의 하수인,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이 한국교회를 탄압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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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예배를 중단시켰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세상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것도 문재인 정부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거짓 통계와 잘못된 정보로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 탄압의 중심이었던 문재인과 전 질병관리 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기관 및 언론을 통해 그동안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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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46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6월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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