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 교회, 교단잔류측 승소

2009. 4. 22일 전주지방법원(제1민사부)는 김제중앙교회 이탈측(김춘식목사)이 요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2009비합5)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서 교단잔류측이 승소했다. 이탈측은 2009. 2. 12일, 3가진 안건(담임목사 신임, 후임목사 청빙, 교단가입)을 이유로 임시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잔류측의 반대로 재판부로부터 기각되었다.
 
전주지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판결 반영

이탈측 김춘식목사가 2005. 1. 16일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1201명 중 692명이 찬성하여 김제노회를 탈퇴한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정족수 2/3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탈퇴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김제노회소속 김제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지위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전주지법(2005가합4870)과 항고심 광주고법 전주부(2007나1383)에서와 상고심 대법원(2007나67203)에서 각 피고(이탈측 김춘식목사)의 항고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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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김춘식목사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노회탈퇴결의가 2/3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러나 2/3가 안되어도 집단탈퇴로 인정되어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교단잔류측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탈측의 교인지위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미 이탈한 교인으로서 재산소유권이 없는 것이 판명이 난 이상, 교인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총회소집을 불허할수 밖에 없다는 판결이다. 전주지법은 이미 판결이 난 광주고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재산권의 유무에 따라 교인의 지위인정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이탈측(김춘식목사)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교회 토지 및 건물명도, 예금청구 소송 제 1심(전주지법 2007가8364)에 대한 소송에서도 김제중앙교회(유희창목사) 교단잔류측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
 
이탈측 교인총회절차 무효, 그러나 집단이탈 인정, 재산권불인정, 교인지위불인정

재판부는 이탈측의 교인총회가 무효라고 하여도 이들이 원래의 교인과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유권없는 집단이탈세력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춘식목사 역시 당회의 결의 없이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교인총회를 하고 탈퇴를 하였으나 부적합한 절차로 인해 교인총회가 무효라고 판결이 난 바 있다. 
 
전주지법재판부는 교인 2/3 이상이 안된 상태에서 교단탈퇴결의를 한 이상, 절차는 무효라도 집단탈퇴를 인정했고, 그 탈퇴로 인해서 잔류파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재산권의 상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앞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광성교회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성교회이탈측은 교인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 1심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