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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건물매입인가? 대출인가?

로앤처치
입력 2013.05.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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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측은 건물매입을 시도했으나 적당치 않아 대출로 전환 주장

연금재단이 제이비어뮤즈먼트회사에 대출로 투자한 132억을 회수하였다.

▲ © 로앤처치

문제는 이 돈이 건물매입에 투자된 돈인가, 카지노대출에 투자된 돈인가? 김정서연금재단이사장은 “부실투자로 결론난 ‘로하스타워’를 판매 대행하던 부동산 업체에서 게임 등을 다루는 현대디지탈테크라는 정보통신 회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곳에서 건물을 사면 3년 뒤에 되사겠다고 해 구입했다”며 “그러나 샀다가 다시 팔면 세금이 나오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고, 그 회사에서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대신 이자를 받게 됐다"고 했다.

건물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매입시기는 12. 13일이다. 132억은 이미 건네졌다.

▲ ©로앤처치

그러나 김정서이사장은 “그러나 샀다가 다시 팔면 세금이 나오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고, 그 회사에서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아 대신 이자를 받게 됐다"고 진술한다. 대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제이비어뮤즈먼트도 대출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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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전에 제이비어뮤즈먼트 건물이 제 3자에게 165억에 매각되었다. 건물에 연금재단이 투자했더라면 미등기전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32억이 지불되었고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재단의 허락하에 건물이 매각되었으면 미등기전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성 등기로 판단될 수있다. 공교롭게도 대출투자를 한 날과 건물매입을 위해 돈이 투자된 날짜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서이사장의 말대로 건물에 투자했지만 세금낼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대출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미등기전매라면 세금 탈루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담보성대출이라면 카지노설립투자라는 비윤리성은 면치 못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연금재단과 제이비어뮤즈먼트의 내부계약이나 타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유철근씨가 연금재단의 준법감시인이고, 제이비어뮤즈먼트의 감사이기 때문에 타협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회측이 내 놓은 카드는 건물매입이었지만 대출로 전환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물매입이라면 잔금이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미등기전매의혹을 무시할 수없고, 담보성 투자라면 카지노투자라는 윤리성의 문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매입을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을 것이고, 건물매입을 위해 132억을 모두 지불했다면 실소유자가 연금재단이 되어 대출을 위한 담보는 어려울 것이다. 내 물건으로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서목사가 말한 건물을 매입했다가 다시 대출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매입은 매입이고, 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출을 위한 담보일 가능성이 높다. 윤리성문제로 인해 건물에 투자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사회가 윈윈카드를 선택했지만 로스트카드가 될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다행한 일은 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것이며 일부 이사들이외에 대부분의 이사들은 카지노투자를 몰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