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법원판례 연구로 박사학위 통과

필자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이 박사학위를 시작한 지 3년 반만에 통과되었다. 제목은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한 미 비교연구"였다. 이 논문은 1813-2013년까지 약 200여년에 걸친 미연방대법원의 핵심판결들을 연구한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판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방법원은 초기에는 증여자의 의도, 중기에는 교단의 의도, 후기에는 신탁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재산귀속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신탁조항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므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신탁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산귀속이 결정되는 것이다. 필자의 논문은 신탁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재산귀속이 결정되는 것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신탁조항이 차지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명의 신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부안제일, 김제중앙, 정릉제일, 성은, 성덕, 광성, 면목제일 교회 등에 대한 재산분쟁에 대해서 다루었다.

미국은 교단존중으로, 한국은 교인존중으로

미국법원은 교인존중에서 점점 교단존중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법원은 교단존중(2006-2007년)에서 점점 교인존중으로 가고 있다.
 
이는 미국은 재산권이 교단에 있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국법원은 재산소유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단보다는 다수 교인들의 입장을 더욱 중시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달리 명시신탁이 아니라 명의 신탁이라는 것도 입증하였다. 미국과 달리 한국 법원은 지나칠정도로 교회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교인의 지위, 목사의 지위, 교단헌법해석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어기고 모두 법원이 개입하고 있다.       

제언에서는 한국법원이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게끔 하려면 먼저 교단이 공정한 결정을 해야하고, 두번째  교단헌법에 신탁조항과 교인지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법원이 명의 신탁이라도 한 교회에 대해서는 교인의 지위, 목사의 지위, 교단헌법해석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유권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단은 각 교회에 명의 신탁이라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교단의 권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명시신탁이 장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