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중교회건, 다시 재심에서 자판해야

이번에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 재심재판국이 파기환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위는 파기환송해서는 안되고 자판을 해야한다고 해석했다. 원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은 동일심급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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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대해서는 헌법위 해석이 맞다. 파기에 대한 교단헌법을 보자. 교단헌법에 항소재판국(노회)과 총회재판국(총회)은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권징편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7항에 의하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6항에도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에 의하면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할인정이 위반되면 파기할 수 있다.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에 의하면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파기환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파기자판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파기환송은 상고법원(대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심에서는 자판을 애햐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헌법위 해석이 맞는 것이다. 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한 재심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자판을 했어야 하는데 파기환송을 한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처럼 교단헌법에 의하면 항소나 상소의 이유가 있고을 있을 때는 관할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이 파기하여 자판할 수 있고, 관할인정이 벗어날 때는 관할재판국으로 파기하여 원심으로 다시 환송할 수 있,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하였을 때는 제1심 재판국에 기소를 하라고 파기환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검찰청에서서는 기소가 필요할 때는 기소재기 명령을 내린다.

2010. 11. 22. 총회재판국은 서울 동노회가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파기하여 기소를 명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즉 서울 동노회 기소위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기소하라고 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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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권징편, 118, 119조는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파기환송은 관할재판국인 총회재판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의 인정이 위반되면 파기 환송의 이유가 된다.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 73조는 관할재판국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잘 나와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73조 [재심청구] 5항에 의하면 "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당회, 노회, 총회의 관할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자판을 해야 했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궁극적으로 교단헌법상 관할권을 위반한 파기환송사유가 되지 않고 재심이 관할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지말고 자판을 해야 했다. 교단헌법은 관할재판국만이 파기환송을 할 수 있고,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남중교회건은 교단의 실수로 파기환송을 한 만큼 다시 재심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가 2중적 해석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파기환송이 무효이면 댜시 자판을 해야하는 것인데, 총회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알관된 해석을 다시 내놓아야 하고, 이미 자판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만큼, 총회임원회는 이리남중교회건을 다시 재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재판청구권은 기본권리인 만큼 최대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나 재심재판국은 자판할 수 있지만 이리남중교회건은 파기환송할 수 없고,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것이아니라 재심에서 자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자판을 해야 한다면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단지 확정판결되었다고 선언만 한 것은 재판도 자판도 아닌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이중해석을 한 만큼, 헌법에 벗어나는 해석은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리남중교회 사건에 관한한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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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남중교회, 교단법리부서의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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