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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으로 본 강북제일교회 사태

  • 황규학
  • 입력 2011.06.07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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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점은 대의정치의 몰락에 있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점은 대의정치의 몰락에 있다. 대의정치의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분리되고, 정치엘리뜨들만이 통치하고, 회의에서 공개적 토론이 붕괴한 것을 말한다.
 
강북제일교회는 당회에서 정치엘리뜨들인 장로들이 대의정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수의 독선으로 추락한 나머지 오늘의 파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대의정치의 문제점은 먼저 국민의 의사와 의원의 의사가 괴리가 있는 것이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국민의 일반의지내지는 총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의정은 국민전체의 의지보다는 국민이 선택한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대표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대체로 정당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인지 짚어보자.
 
첫째, 대의정치의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의원의 의사가 괴리되었다.
 
강북제일교회의 사태는 교인들의 의사와 당회의 의사가 분리된 데서 온다. 교인들이 장로들을 선출하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공익성을 추구해야하는데 당회나 목사만을 위한 유익을 추구한다. 교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당회원이나 목사만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여 무기속위임원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당화한다.
 
무기속위임원칙이란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당회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주장에 매여있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당회원들은 모두 책임을 묻지않는 무기속위임원칙을 남용하고있다. 당회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민주적인 제도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대의해야하고, 신도들의 의지를 대의해야한다. 그러나 목사만의 의지를 대의하고, 장로개개인의 의지만을 대의한다.
 
강북제일교회사태는 당회원들이 목사가 미국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단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의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아 불법을 수수방관했고, 연간 5억이라는 재정을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없이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주었다. 목사와 자신들의 의견만 대의한 것이다. 이는 대의정치의 몰락이다.
 
대의정치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엘리뜨 통치에 있다.
 
대의정치는 국민의 국가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엘리뜨들에 의해 위임하는 통치원리라고 할 때, 정치엘리뜨들은 국민의 입장과 달리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주창자 루소를 비롯, 공산주의 국가, 1986년 이전의 독일의 녹색당에 이르기까지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주장하는 견해로서 무기속위임원칙을 폐기하고 기속위임원칙을 채택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만을 국회에서 말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점은 정치엘리뜨들인 장로들만 통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집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시민권, 재정관리 등에 대해 교인들의 의사를 대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자의대로 집행했다. 장로교에서는 후임목사청빙, 재정, 부동산, 인사관리 등 당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당회의 전횡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당회원들의 전횡을 막기위해서 속히 목사, 장로임기제도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세번째, 대의정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개적 토론이 붕괴한 것이다.
 
대의정치는 통치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기초하고 있고, 다수의 독선이나 특정세력들에 의한 지배로 전락할 이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당회나 노회도 공개적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갈등이나 대립구조로 형성되어 토론 대신 목소리만 큰 경향이 종종 있다.
 
한국교회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당회에서 밀실야합을 하거나 막후타협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토론의 공개성이 요구된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는 공개성이 실종한 것이다. 재정에 관한한 제직회의 소관인데 당회는 재정과 관련하여 철두철미 정보를 차단했고 미국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막대한 재정내역을 신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강북제일교회사태는 교인들(안수집사)의 의사와 당회원들의 의사가 분리되었고, 정치엘리뜨들이 신도들보다는 목사와 자신들의 입장만 대의하고, 재정과 목사의 신분에 관한한 공개성이 실종하여 하나님이 세운 대의정치의 몰락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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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대의정치2011-06-07 20:09:09

    삯군장로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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