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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박사, 제자교회사건 정관이 관건

법과 교회
입력 2013.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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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을 먼저 한 후에 서한서노회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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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일 서정법무법인에서 변호사 6명과 대학법대 교수들을 포함하여 약 50 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법학회 4차 세미나에서 소재열박사는 제자교회사건과 관련 법리문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후 김정우박사가 논편을 했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 화해중재원, 로고스, 서정법무법인 등 6명의 변호사가 참여해서 자신들의 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소박사는 제자교회사건 발생경위를 언급하면서 교회분쟁시 교인의 지위에 관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정확한 명부와 교회법의 근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삼지목사측의 정관개정은 적법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서 반대측의 회계장부 열람은 정관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관대로 열람을 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소박사는 목사가 교단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소송의 청구취지가 총유물의 사용, 수익권의 배제를 위한 출입금지의 소송일 경우와 원고들의 예배활동 등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한 청구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또한 소박사는 면직받은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여 정삼지 목사는 사실상 제자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송사건으로 서한서노회로 선택한 정삼지측교인들에 대해서 소박사는 제자교회는 정관에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한서노회에 소속한다"라는 규정에서 먼저 정관을 변경하기위해서 의결권자 2/3이상의 결의가 없었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고 하였다. 즉 비송사건이 있다라도 선정관변경이 있어야 재산권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삼지목사측 교인들은 비송사건을 통하여 서한서노회로 가는 것은 자유이나 서한서노회로 가기 위한 정관변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실제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박사는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삼지목사측은 비송사건으로 서한서노회로 갔어도 정관변경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소재열박사의 논문의 일부분이다. 앞서 서헌제 교수는 화해중재원에서 공등법원의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